의료용 스쿠터 운전 부주의로 인한 상해 사건

피고인이 의료용 스쿠터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 태만과 조작 미숙으로 70대 및 80대 보행자 두 명을 들이받아 각각 10주와 8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업무상과실치상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의료용 스쿠터 운전 중 사고를 일으켜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받은 사람.
• 피해자 D (75세 여성): 피고인의 의료용 스쿠터에 들이받혀 약 10주 이상의 상복사골절, 발목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은 사람.
• 피해자 E (82세 여성): 피고인의 의료용 스쿠터에 들이받혀 약 8주간의 콜리스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은 사람.

분쟁 상황

피고인은 2020년 10월 29일 오전 11시경 충남 예산군 B시장 길을 의료용 스쿠터로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를 게을리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은 채 만연히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시장에서 장을 보고 있던 피해자 D(75세)와 피해자 E(82세)의 등 부위를 의료용 스쿠터의 정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두 피해자를 넘어지게 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 D는 약 10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복사골절, 발목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었으며 피해자 E는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콜리스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핵심 쟁점

의료용 스쿠터 운전자가 전방주시 의무 및 조작 의무를 소홀히 하여 보행자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가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적절한 형량 결정.

법원의 판단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하며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의 과실 정도와 피해자들의 상해 부위 및 정도를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과거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은 의료용 스쿠터 운전이라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전방주시 및 조작 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1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의료용 스쿠터 운전 부주의라는 하나의 행위로 두 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여러 죄가 한 행위로 발생한 상상적 경합이 적용되어 하나의 형으로 처벌되었습니다.
• 형법 제50조 (상상적 경합과 과형상 일죄의 처벌례)​: 상상적 경합 시 여러 죄 중 가장 중한 죄의 형으로 처벌한다는 원칙을 보충하는 조항입니다.
•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의 요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특히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전과가 없는 점 등이 집행유예 선고에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참고 사항

개인형 이동장치 및 의료용 스쿠터 운전 시에는 다음 사항들을 유의해야 합니다.

• 의료용 스쿠터는 도로교통법상 보행자와 유사하게 취급되지만 사고 발생 시 운전자에게 형사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장 등 혼잡한 장소에서는 전방주시와 안전 운전에 더욱 유의해야 합니다.
• 운전자는 항상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하며 특히 노약자가 많은 장소에서는 서행하고 사고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과실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피해자와의 조속한 합의는 형량 결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 사고 발생 시에는 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목격자 진술, 진단서 등 가능한 증거를 철저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