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한 돈을 돌려받기로 한 사건

원고 A가 피고 C에게 약속한 금액인 2,000만원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피고 C에게 해당 금액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사건입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약속된 돈을 받으려 소송을 제기한 사람
• 피고 C: 약속된 돈을 지급해야 하는 사람

핵심 쟁점

피고 C가 원고 A에게 약정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C에게 원고 A에게 2,000만원과 2024년 2월 1일부터 2025년 3월 21일까지는 연 5%의 이자를,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소송 비용은 피고 C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피고 C가 원고 A에게 약정금 2,000만원 및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