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교통사고/도주 · 음주/무면허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사건에서, 피고인의 전과와 반성, 피해자 보상 절차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다가 직진하던 피해자 E의 투싼 승용차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차량은 폐차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사고 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하였으며,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상태로 약 2km를 운전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피고인은 2020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에 대한 보상 절차가 진행 중인 점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벌금형 외에 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고,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도 부과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보성 변호사

변호사김보성법률사무소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청당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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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2

교통사고/도주 2

음주/무면허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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