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교통사고/도주 · 음주/무면허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에서, 피고인의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나, 반성하는 태도와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과한 판결.

피고인은 아테온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2022년 12월 6일 밤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쌍용지하차도 외벽을 충격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의 차량이 회전하며 피해자 D가 운전하던 스포티지 승용차와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부염좌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피고인은 약 1.5km 구간을 음주 상태로 운전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매우 위험한 행위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고,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요소로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요소로 참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부과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보성 변호사

변호사김보성법률사무소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청당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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