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
생후 약 110일 된 친아들을 지방에 일하러 간다는 거짓말로 지인에게 맡긴 후, 다시 데려와 다른 지인에게 맡긴 채 방치하여 아동이 사망에 이르게 한 부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부모의 방임 행위가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중한 결과를 초래했음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들의 반성 태도와 열악한 사회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2020년 2월 7일경, 피고인들은 지방에 일을 하러 가야 한다는 거짓말을 하며 생후 약 110일 된 친아들 G를 A의 후배 어머니인 F에게 맡겼습니다. 실제로는 구직 활동 없이 모텔에서 지인들과 게임을 하거나 여행을 다녔습니다. 2020년 3월 13일경, F의 남편이 아기를 발견하고 화를 내어 F는 피고인들에게 아기를 데려가라고 연락했습니다. 같은 날 저녁, 피고인들은 아기를 자신들의 원룸으로 데려온 후, 미혼 남성이자 영아를 돌본 경험이 전혀 없는 지인 K에게 아기를 맡겼습니다. 이때 피고인들은 K에게 피해자의 보호 및 양육에 대한 제대로 된 주의사항이나 필요한 조치를 알려주지 않았고, 청소도 하지 않아 위생 상태가 매우 불량한 원룸에 K과 아기를 남겨둔 채 떠났습니다. 결국 2020년 3월 15일경, 혼자 아기를 돌보던 K이 아기가 울며 보챈다는 이유로 아기의 몸통을 심하게 흔들어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피고인들은 2020년 2월 7일부터 2020년 3월 15일까지 이 기간 동안 자신들의 보호와 감독을 받는 아동인 피해자의 기본적 보호 및 양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를 공모하여 저질렀습니다.
친부모가 생후 110일 된 영아를 보호 감독할 의무를 소홀히 하고, 여러 지인에게 무책임하게 맡겨 방치함으로써 결국 아동이 사망에 이르게 된 행위가 아동복지법상 아동 유기·방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피고인 A와 B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4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각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했습니다.
법원은 부모로서 최소한의 양육 의무를 저버리고 아동을 방임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으며, 나이 어리고 사회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아 양육에 어려움이 있었던 점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아동 학대와 방임에 대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지만, 개별 사건의 특수한 상황도 고려한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주로 아동복지법과 형법의 여러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및 제17조 제6호는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와 감독을 받는 아동에 대해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들은 생후 110일 된 친아들을 지인들에게 무책임하게 맡겨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치함으로써 이 의무를 위반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이 함께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형법 제30조(공동정범)가 적용되어 두 사람 모두에게 공동의 책임이 물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나이 어리며 사회적, 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아 양육에 어려움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이와 함께 형법 제62조의2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하여 피고인들이 다시 아동학대 관련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지도 및 교육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동학대 재범을 방지하고 아동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구 아동복지법(2020. 4. 7. 법률 172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3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만약 부모로서 아동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거짓말이나 무책임하게 아동을 방치하는 대신 반드시 아동 보호 기관이나 상담 센터와 같은 전문 기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영유아는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전혀 없으므로, 잠시라도 돌볼 사람이 부적절하거나 양육 환경이 열악한 경우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위험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아동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경우에도, 부모는 아동에게 적절한 양육 환경이 제공되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지침을 알려주며 기본적인 보호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아동에 대한 방임 행위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될 수 있으며, 중대한 결과가 발생할 경우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