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의료
원고 A씨는 2018년 6월 1일 뇌경색 의심 증상으로 피고 병원에 내원했습니다. 당시 음주 상태였던 A씨의 보호자는 의료진의 추가 정밀 검사 권유에도 불구하고 음주로 인한 증상이라고 주장하며 퇴원을 원했고 결국 퇴원했습니다. 다음날 A씨는 증상 악화로 다시 병원에 내원하여 뇌경색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았으나 좌측 편마비 등 영구적인 후유증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피고 병원 의료진이 뇌경색을 조기에 진단하지 못하고 치료를 지연시켰으며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약 4억 4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의료진이 추가 검사의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했음에도 환자 측이 거부한 점 다음날 재내원 시 적절한 조치를 취한 점 등을 들어 의료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군대에서 휴가 나온 원고 A씨가 음주 후 쓰러져 뇌경색 의심 증상으로 피고 병원 응급실에 실려 왔습니다. 의료진은 뇌CT 검사 후 뇌 MRI 등 추가 정밀 검사의 필요성을 설명했으나 환자와 보호자가 음주로 인한 일시적 증상이라 주장하며 추가 검사를 거부하고 퇴원했습니다. 다음날 증상이 악화되어 다시 내원한 A씨는 뇌경색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았으나 영구적인 편마비 후유증을 갖게 되자 초기 진단 및 치료 지연에 대한 책임을 물어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환자의 음주 상태에서 발생한 뇌경색 의심 증상에 대한 의료진의 진단 과실 여부, 추가 정밀 검사 및 치료 지연으로 인한 과실 여부, 의료진의 지도 및 설명의무 위반 여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119 구급대 증상 기록을 인지하고 환자 상태를 확인했으며 뇌출혈 의심에 뇌CT 검사를 진행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의료진은 뇌 MRI 등 추가 검사의 필요성을 수차례 설명했으나 환자와 보호자가 음주로 인한 증상이라며 완강히 거부했으므로 추가 진단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것에 의료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의료진은 퇴원 시 증상 악화 시 재내원할 것을 충분히 교육했다고 보아 지도 설명의무 위반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의료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의료과실 및 인과관계의 입증 책임: 의료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환자 측은 의료진의 과실 행위와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의료진이 환자의 증상을 인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시행했음에도 환자 측이 추가 검사를 거부했기 때문에 의료 과실이나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환자의 자기 결정권: 환자는 의료 행위에 대해 동의하거나 거부할 자기 결정권을 가집니다. 그러나 이는 의료진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환자가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한 후에 행사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의료진은 추가 검사의 필요성을 반복적으로 설명했지만 환자 측이 이를 거부했으므로 환자의 자기 결정권 행사에 따라 추가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지도 및 설명의무: 의료진은 환자에게 진료 및 치료 과정, 발생 가능한 부작용, 예상되는 결과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환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의료진이 퇴원 시 환자에게 추가 검사의 필요성과 증상 악화 시 재내원할 것을 교육했음이 진료 기록에 명시되어 있어 지도 및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사용자 책임: 피고는 병원을 운영하는 법인으로서 소속 의료진의 사용자입니다. 만약 의료진에게 의료 과실이 인정된다면 피고는 민법 제756조에 따라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는 의료진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아 피고에게도 사용자 책임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급성 증상 발생 시에는 환자의 주관적인 판단이나 보호자의 추측보다는 의료진의 전문적인 소견에 따라 정밀 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뇌경색과 같은 응급 질환은 조기 진단과 치료가 예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의료진이 권유하는 추가 검사를 거부하지 않고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 상태나 다른 요인으로 증상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의료진이 추가 검사의 필요성을 설명한다면 환자 본인 또는 보호자는 이를 신중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의료기관에서 퇴원 시 증상 변화나 악화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면 이를 명확히 기억하고 지시사항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며 증상 악화 시 즉시 재내원해야 합니다. 환자에게는 치료에 대한 자기 결정권이 있지만 이는 의료진이 충분한 정보를 제공했을 때 적절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