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운 카드로 결제하고 물건 훔친 반복 범죄 사건

피고인은 이전에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여러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길에 떨어진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습득하여 총 10회에 걸쳐 1,477,000원 상당을, 또 다른 체크카드를 총 9회에 걸쳐 336,900원 상당을 부정 사용했습니다. 또한 타인의 고가 휴대전화와 지갑을 훔치는 절도 행각을 벌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많고 누범 기간 중에도 범행을 계속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9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절도 및 분실 카드 사용 등 여러 범죄를 저지른 당사자
• 피해자 D: 첫 번째 신용카드를 분실한 피해자
• 피해자 G: 피고인이 분실 카드를 사용하여 주류 및 도우미 비용을 결제한 'H' 업소의 운영자
• 피해자 K: 두 번째 체크카드가 든 지갑을 분실한 피해자
• 피해자 L: 피고인이 분실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물품을 결제한 편의점의 운영자
• 피해자 O: 아이폰12 미니 휴대전화를 절도당한 피해자
• 피해자 P: 루이비통 지갑을 절도당한 피해자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다음과 같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1. 2022년 7월 15일 새벽 서산시 길가에서 피해자 D가 분실한 신용카드 1장을 습득한 후 돌려주지 않고 가졌습니다.
2. 같은 날 02시 28분경부터 07시 27분경까지 서산시 'H' 업소 등에서 습득한 D의 신용카드를 마치 본인이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사하며 주류 및 도우미 비용 480,000원을 포함 총 10회에 걸쳐 합계 1,477,000원을 부정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속여 재물을 취득했습니다.
3. 2022년 10월 14일 새벽 충남 태안군 도로에서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 지갑(E은행 체크카드 포함)을 습득하고 돌려주지 않고 가졌습니다.
4. 같은 날 01시 37분경부터 02시 59분경까지 피해자 L이 운영하는 편의점 등에서 습득한 K 명의의 E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막걸리 4병과 에프킬라 1개(합계 14,800원 상당)를 포함 총 9회에 걸쳐 합계 336,900원을 부정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속여 재물을 취득했습니다.
5. 2022년 11월 13일 낮 충남 태안군 N 내 산사음악회 임시대기실에서 주위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O 소유의 시가 101만 원 상당 아이폰12 미니 휴대전화와 피해자 P 소유의 시가 93만 원 상당 루이비통 지갑 1개를 훔쳤습니다. 이 모든 범죄는 피고인이 이전 절도죄 등으로 형 집행을 종료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 중에 발생했습니다.

핵심 쟁점

분실된 타인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습득하여 사용하는 행위가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타인의 재물을 훔치는 절도 행위의 위법성, 그리고 동종 전과 및 누범 기간 중 범행이 형량에 미치는 영향이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징역 9월을 선고합니다.

결론

피고인은 2020년 2월 6일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21년 5월 14일 형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내에 다시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이 많고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여러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점, 범행 수법과 횟수, 피해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9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절취한 물품은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으나 카드 부정 사용으로 인한 피해 회복은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도 형량 결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여러 법령이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360조 제1항 (점유이탈물횡령)​: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길에 떨어진 신용카드와 지갑을 습득하고도 돌려주지 않은 행위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분실·도난 카드 부정 사용)​: 분실 또는 도난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사용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습득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양 결제에 사용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습득한 카드로 결제하는 과정에서 업소 주인을 속여 재물(상품 및 서비스)을 취득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 형법 제329조 (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타인의 휴대전화와 지갑을 몰래 가져간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35조 (누범 가중)​: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가중하여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이전 절도죄 등으로 형 집행을 마친 후 3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죄들을 저질렀기에 이 조항이 적용되어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 형법 제37조 (경합범 가중)​: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재판할 때 적용되는 원칙으로 여러 죄에 대한 형을 합산하거나 가중하여 하나의 형을 정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여러 범죄가 병합되어 함께 심리되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형이 정해졌습니다.

참고 사항

길에서 타인의 물건을 습득했을 때는 즉시 가까운 경찰서나 우체통 등에 신고하여 반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분실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습득하여 사용하면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은 물론 카드 명의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는 '사기죄'가 동시에 성립하여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습득한 카드를 한 번이라도 사용하면 여러 개의 죄가 성립될 수 있으므로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타인의 물건을 허락 없이 가져가는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하며 피해 액수와 무관하게 범죄로 간주됩니다. 이전에도 범죄를 저지르고 형을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누범'으로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