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원고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국가보조지침’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의미한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 약 2,964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근로계약서의 문언이 명확하지 않고, 피고의 채용공고 및 운영 방식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주장하는 가이드라인이 아닌 ‘정신건강사업안내’에 따른 인건비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당직근무가 통상적인 주간 업무와 동일하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정신요양시설에서 근무하며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인건비 지침에 따라 임금을 계산할 경우 약 2,964만 원이 미지급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근로계약서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국가보조지침’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하는 더 높은 수준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의미한다고 해석했습니다. 또한 당직근무 중에도 주간 업무와 유사한 간호 업무를 수행했으므로 이에 대한 추가 수당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정신건강사업안내’에 따른 인건비 기준을 적용했으며, 당직근무는 통상적인 주간 업무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근로계약서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국가보조지침’ 문언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과 일치하지 않으며, 피고가 매년 발간되는 ‘정신건강사업안내’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종사자 인건비 기준’을 적용했음을 채용공고 등을 통해 명확히 알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당직근무 중 일부 시간은 이미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었고, 나머지 시간의 업무 강도와 내용이 통상적인 주간 근로와 동일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피고와 같은 정신요양시설 설치자가 운영비에 대해 국고보조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이 법률에 따라 국고보조를 받으며 보건복지부의 ‘정신건강사업안내’를 인건비 기준으로 적용했음을 보여주는 간접적인 정황으로 작용했습니다. • 처분문서의 해석: 근로계약서와 같이 당사자들의 법률 행위를 담고 있는 문서는 문언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을 때, 그 문언의 내용과 함께 당사자들이 그 문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 당시의 상황,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해야 한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국가보조지침’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과 문언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보고, 채용공고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당사자들의 의사를 추단했습니다. •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수당: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통상임금의 1.5배를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당직근무 중 일부 시간(20:00, 22:00, 06:00)에 대해서는 이미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었음이 언급되었습니다. • 업무의 강도 및 내용: 근로기준법상 ‘근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단순한 대기나 비상 대비가 아닌 통상적인 근로에 준하는 업무의 강도와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당직근무가 통상적인 주간 업무와 동일하다고 볼 만큼의 업무 강도와 내용이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근로계약서 내용 명확화: 근로계약서 작성 시 임금 지급 기준이 되는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의 정확한 명칭과 적용 범위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모호한 표현은 추후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채용 공고 및 내부 규정 확인: 근로계약서 내용이 불분명할 경우 채용 공고, 회사 내부 규정, 관련 사업 안내 지침 등을 통해 임금 지급 기준에 대한 회사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 업무 내용 기록 및 증거 확보: 당직근무나 추가 근무 시 실제 수행한 업무 내용과 시간을 상세히 기록하고, 관련 증거(예: 인수인계서, 업무일지, 보고서 등)를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나중에 해당 근무가 통상적인 근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 국가보조금 관련 지침 이해: 사회복지시설 등 국가보조금을 받는 기관의 경우, 해당 보조금의 지원 지침(예: 보건복지부의 사업안내)이 임금 기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해당 지침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