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피고인은 길에서 일면식 없는 타인에게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휘두르고 주먹으로 때려 특수폭행했습니다. 이후 경찰에 임의동행되어 파출소로 가던 중 파출소 자동 출입문을 발로 차 파손했습니다. 피고인은 정신병적 질환과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1년을 선고했습니다.
2022년 1월 8일 21시 10분경, 피고인 A는 공주시의 한 건물 현관 앞에서 일면식 없는 피해자 D에게 다가가 횡설수설하며 빌라 입구 옆 화단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휘두른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와 팔뚝을 각각 1회씩 때렸습니다. 이 사건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임의동행하여 같은 날 23시경 공주경찰서 E파출소로 걸어 들어오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파출소 자동 출입문을 발로 1회 걷어차 수리비 1,100,000원이 들도록 파손했습니다.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타인을 폭행한 행위가 특수폭행에 해당하는지, 파출소 자동 출입문을 파손한 행위가 공용물건손상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이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특수폭행 및 공용물건손상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우울증과 충동조절장애 등 정신병적 질환을 앓고 있었고 술을 마신 상태였지만, 법원은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지 않아 심신미약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과거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수폭행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하게 작용했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정신 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점, 공용물건 손상 피해를 변상하고 특수폭행 피해자를 위해 상당한 금원을 공탁한 점, 그리고 가족들이 피고인의 치료에 성실히 임할 것을 다짐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형법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먼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행위에는 형법 제261조(특수폭행)와 제260조 제1항(폭행)이 적용되었습니다. 특수폭행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한 경우에 해당하며 일반 폭행보다 가중 처벌됩니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파출소 자동 출입문을 발로 차 파손한 행위에는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이 적용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거나 그 효용을 해한 경우에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두 가지 범죄가 동시에 발생했으므로 형법 제37조(경합범)에 따라 형이 더 무거운 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에 다른 죄의 형을 더하여 처벌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여러 양형 사정을 고려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집행유예 선고 시 형법 제62조의2 및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명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타인에게 위험한 물건(벽돌 등)을 사용하여 폭행하거나 위협하는 행위는 특수폭행죄에 해당하여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공무소나 공무원이 사용하는 물건을 고의로 파손하는 행위는 공용물건손상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파손된 물건의 수리비용은 별도로 배상해야 합니다. 심신미약 주장은 단순히 정신과 진료 기록이 있거나 술을 마셨다는 사실만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범행 당시 사물 변별 또는 의사 결정 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었음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범행 후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변상하려는 노력은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공탁을 통해 피해 회복을 시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동종 범죄 전과가 있는 경우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신 건강 문제가 범죄에 영향을 미쳤다면 재범 방지를 위해 꾸준한 치료와 관리를 받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형량 결정에도 참작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