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전 직원이 조합 상무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피고의 행위가 노사협의회의 정당한 업무 처리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자신에 대한 평판 설문조사를 시행하고 관련 문건을 유포했으며 상징적 리본을 패용하게 하여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원고 A는 C조합의 전 전무이며, 피고 B는 C조합의 상무이자 감사통할책임자였습니다.
C조합 직원들은 2019년 5월 30일 조합장에게 원고의 모욕적 언행 등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고, 2019년 8월 13일 노동조합을 통해 원고의 성추행 등에 대한 감사를 요청했습니다. 이후 2019년 11월 14일 원고의 비위에 대한 익명의 제보가 노사협의회에 접수되자, 노사협의회는 2019년 11월 21일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장생활 중 불편함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설문조사 결과에는 원고에 대한 성희롱, 괴롭힘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노사협의회는 2019년 12월 4일 원고의 급여 부당 수취, 성희롱 및 성추행, 직장 내 괴롭힘 등에 대해 외부 단체에 감사 의뢰를 결정했고, 2019년 12월 16일부터 한 달 동안 전 직원이 '전 횡령·성폭행·부정부패·괴롭힘, 무지하게 힘들고 싫습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된 리본을 패용하는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원고는 이 모든 과정에서 피고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2천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한편 원고는 2019년 9월 19일 정직 3개월 징계를 받았고, 2020년 4월 2일에는 복무규정 위반(성추행 및 성희롱) 등으로 징계해직되었습니다.
피고가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설문조사와 리본 패용 캠페인을 진행한 행위가 원고의 인격권 침해 및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불법행위인지 여부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의 설문조사 시행, 문건 유포, 리본 패용 지시는 C조합 노사협의회가 근로자의 고충처리 및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는 정당한 업무의 일환이었다고 보았으며, 피고는 감사통할책임자이자 노사협의회 위원으로서 해당 업무에 관여한 것일 뿐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행위는 노사협의회의 정당한 업무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명예훼손이나 인격권 침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법리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법률은 노사협의회의 협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조항에 따르면 근로자의 고충처리, 작업 전환, 직업 능력 개발, 기타 노사 협조에 관한 사항 등이 노사협의회의 협의 사항에 해당됩니다.
법원은 피고가 관여한 설문조사, 문건 유포, 리본 패용 캠페인이 C조합 노사협의회의 근로자 고충처리 및 노사 협조에 관한 정당한 업무의 일환이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노사협의회가 직장 내 문제를 개선하고 건강한 직장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그 과정에서 특정 직원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이 다루어지더라도 법적으로 보호될 수 있다는 법리를 보여줍니다. 즉, 공익적 목적과 정당한 절차를 거친 활동은 개인의 명예훼손 주장에 대해 면책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회사 내부의 정당한 절차(노사협의회, 감사 등)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은 불법행위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와 사내 규정에 따라 노사협의회가 근로자의 고충처리 및 노사 협조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는 과정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장 내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관련 법규와 사내 규정에 명시된 절차를 준수하며 투명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듯한 표현이 사용되더라도, 그 목적이 공익적이고 절차가 정당하다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익적 목적이라 하더라도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정당한 절차를 벗어난 과도한 방식으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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