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올린다 했잖아요. 더는 못 올려요.
부동산법 설명서 - 개발사업 편
김용우 변호사상해 · 사기 · 인사 · 금융
피고인 A는 병역 기피, 고속도로에서 전방 주시 태만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휴대전화 명의 개통 및 판매 사기, 정신지체 장애인의 심신장애를 이용한 준사기, 체크카드 편취 및 사용 사기, 타인의 휴대전화로 콘텐츠 무단 결제 등 여러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피고인 K와 공모하여 정신지체 장애인 L과 O을 대상으로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및 사기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와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횡령하기도 했으며, 피해자로부터 대여한 고가 승용차를 돌려주지 않고 횡령하는 등 다양한 범행을 반복했습니다. 피고인 B는 대출을 받기 위해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체크카드를 대여하고, 피고인 A와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아이패드 개통 사기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 A가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여러 피해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범죄를 저지르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상근예비역 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을 기피했습니다. 또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에서 전방 주시 태만으로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2주간의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했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H에게 휴대전화 2대 명의 개통을 유도하며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12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 A와 K는 정신지체 3급 장애인 L을 속여 위임장을 받은 후 L 명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이용하여 휴대전화 3대(408만 원 상당)를 개통하여 중고 판매 후 18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 A와 K는 O에게도 유사한 수법으로 주민등록증을 교부받아 O 명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휴대전화 3대를 개통하여 중고 판매 후 177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U에게 돈이 필요하다고 속여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110만 원을 사용하고 변제하지 않았으며, U에게 부동산 중개인 행세를 하며 신분증과 휴대전화 관련 서류를 받아 이를 이용해 U 명의로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여 편취했습니다. 피고인 A는 O의 휴대전화를 빌려 권한 없이 인터넷 사이트에서 총 105만 원 상당의 콘텐츠를 결제했습니다. 피고인 A는 정신지체 장애인 L에게 K를 잡아주겠다고 속여 휴대전화 4대를 개통하게 한 뒤 이를 중고 판매하여 120만 원을 편취하는 준사기를 저질렀습니다. 또한 L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총 17회에 걸쳐 1,458,300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 등을 소액 결제했습니다. 피고인 B는 대출을 받기 위해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체크카드 1매와 비밀번호를 대여하여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했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공모하여 피고인 B의 계좌로 보이스피싱 피해금 1,000만 원이 송금된 사실을 인지하고도 그 중 3,002,700원을 임의로 출금하여 횡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AG 명의로 아이패드 2대(3,533,760원 상당)를 개통하면 요금을 정상 납부할 것처럼 속여 중고업자에게 판매하고 14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AI로부터 대여한 3,850만 원 상당의 그랜저 IG 승용차를 계약 기간 만료 후 반환 요구를 거부하며 횡령했습니다.
피고인 A의 다중 사기 및 횡령 범행에 대한 유무죄 판단과 병역법 위반, 교통사고 관련 책임 여부, 정신지체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의 죄질, 그리고 피고인 B와 C의 공모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가 병역 기피, 상해를 동반한 교통사고, 다수의 사기, 준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사문서 위조 및 행사, 그리고 횡령 등 여러 건의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하여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정신지체 장애인을 이용한 사기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과 피해 회복 노력이 없는 점이 중형의 이유로 작용했습니다. 피고인 B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횡령 혐의는 유죄로 인정되었으나, 특정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어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피고인 C는 공모 혐의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판결은 다중 사기와 횡령 등 복합적인 범죄에 대한 법원의 엄중한 처벌 의지를 보여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