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판에서 벌어진 폭행, 절도, 상해 사건

피고인 A, B, C는 식당 내실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판돈 수십만 원 규모의 '섯다' 도박을 하였습니다. 특히 피고인 A는 도박 중 피해자 D의 판돈 10만 원을 훔치고, 사기도박 항의에 피해자를 폭행했으며, 나중에 다른 피해자 L에게 이유 없이 욕설과 함께 상해를 가했습니다. 피고인 C 또한 도박 중 피해자 D의 판돈 10만 원을 훔쳤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도박, 절도, 폭행, 상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A에게 징역 6월 및 벌금 600만 원, B에게 벌금 600만 원, C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여러 차례 도박에 참여하고, 도박판에서 돈을 훔쳤으며, 피해자 D를 폭행하고 다른 피해자 L에게 상해를 가한 인물입니다.
• 피고인 B: 여러 차례 도박에 참여한 인물입니다.
• 피고인 C: 여러 차례 도박에 참여하고, 도박판에서 돈을 훔친 인물입니다.
• 피해자 D: 피고인들과 함께 도박을 했으며, 돈을 잃자 사기도박을 주장하며 항의했던 식당 운영자이자 절도 및 폭행 피해자입니다.
• 피해자 L: 피고인 A로부터 이유 없이 욕설과 함께 상해를 입은 피해자입니다.

분쟁 상황

이 사건은 2017년 11월 4일부터 2018년 9월 1일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공주시에 있는 'I' 식당 내실 및 'K' 사무실 부근에서 발생했습니다.

• 도박: 2017년 11월 4일, 8일, 14일에 걸쳐 피고인 A, B, C는 D, E, F, G 등과 함께 'I' 식당 내실에서 판돈 1만 원에서 20~30만 원을 걸고 화투 20장을 이용한 '섯다' 도박을 수백 회 반복했습니다.
• 절도: 2017년 11월 8일 22시 52분경, 피고인 A는 도박 중 D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D의 판돈 10만 원을 몰래 가져갔습니다. 같은 날 22시 9분경, 피고인 C 역시 D의 판돈 10만 원을 몰래 가져갔습니다.
• 폭행: 2017년 11월 29일 20시 30분경, 피고인 A는 'I' 식당에서 도박으로 돈을 잃은 D이 사기도박이라며 항의하자 D의 멱살을 잡고 밀쳐 폭행했습니다.
• 상해: 2018년 9월 1일 00시 10분경, 피고인 A는 'K' 사무실 부근에서 피해자 L에게 아무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목을 조르고 얼굴을 할퀴어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 및 찰과상을 입혔습니다.

핵심 쟁점

1. 불법영득의사 유무: 피고인 A와 C는 도박 중 피해자의 돈을 가져간 것이 잠시 운을 좋게 하려는 관행적인 행동이었고, 나중에 돌려주었으므로 절도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 공소권 남용 여부: 피고인 C는 이전에 유사한 도박으로 이미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이번 사건을 별도로 기소한 것은 검사의 공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고소 경위 등을 고려할 때 공소권 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 및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피고인 B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피고인 C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했습니다.
• 피고인들에게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 A, B, C의 상습적인 도박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A와 C의 절도 혐의에 대해서는 '운을 좋게 하려는 관행'이라는 주장을 배척하고, 자신의 도박에 사용하기 위해 돈을 가져간 순간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 C의 공소권 남용 주장도 기소 경위 등을 고려할 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A는 도박 외에도 절도, 폭행, 상해 등 여러 범죄를 저질렀고, 과거에도 폭력 전과가 많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다시 상해 범행을 저지른 점이 중대하게 작용하여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B와 C도 다수의 도박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을 저지른 점이 고려되었으나, C의 절도 피해액이 소액인 점 등이 참작되어 벌금형이 선택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 형법 제246조 제1항 (도박): "재물을 걸고 도박한 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조항은 일시적인 오락이 아닌 재물을 걸고 우연에 의해 재물의 득실을 다투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이 식당 내실에서 수백 회에 걸쳐 판돈을 걸고 '섯다' 도박을 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여 도박죄로 처벌되었습니다. 특히 피고인 A, B, C는 여러 차례 도박을 반복했으므로 상습성이 인정될 수 있었습니다.
• 형법 제329조 (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법률은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피고인 A와 C가 도박 중 피해자 D의 판돈 10만 원을 몰래 가져간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돈을 잠시 가져갔다가 돌려줄 생각이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의 도박에 사용하기 위해 가져간 것 자체로 '불법영득의사(남의 물건을 자기 것처럼 사용하거나 처분하려는 의사)'가 인정되어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이 조항은 다른 사람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피고인 A가 도박판에서 D의 멱살을 잡고 밀친 행위가 이에 해당하여 폭행죄로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법률은 다른 사람의 신체를 다치게 한 행위를 처벌합니다. 피고인 A가 피해자 L에게 욕설하며 목을 조르고 얼굴을 할퀴어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 및 찰과상을 입힌 행위는 상해죄에 해당합니다. 상해죄는 단순 폭행보다 피해 정도가 심할 때 적용되며, 법정형 또한 더 무겁습니다.

참고 사항

• 도박의 위험성: 아무리 소액이라도 상습적으로 돈을 걸고 하는 화투나 카드 도박은 형법상 도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처럼 여러 차례 반복되거나 판돈 규모가 크면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 절도의 경각심: 도박판에서 잠시 운을 좋게 하려거나 나중에 돌려줄 생각으로 다른 사람의 돈을 가져가는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를 '불법영득의사가 없는 관행'으로 보지 않고 절도죄로 인정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돈을 다시 돌려주더라도 이미 절도죄는 성립하며, 이는 양형에만 참작될 뿐입니다.
• 폭력 범죄의 심각성: 어떤 이유로든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 폭력을 가하는 행위는 폭행죄나 상해죄로 엄중히 처벌받습니다. 특히 이 사건의 피고인 A처럼 동종 전과가 많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실형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감정적인 다툼이라 할지라도 폭력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 재범 방지의 중요성: 이미 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가중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같은 종류의 범죄를 반복하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매우 불리한 양형 요소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