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재범 가능성이 높아 원심의 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사건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로 징역 1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명령 3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습니다.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상담을 받는 등 유리한 정황이 있었으나, 과거 유사 범죄 전력이 있고, 이번 사건에서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장기간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나이와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했으나, 원심의 형이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형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안경배 변호사

법무법인YK 천안 분사무소 형사 이혼 성범죄 전문변호사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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