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실물 거래 없이 11억 원이 넘는 허위 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 판결을 파기한 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실물 거래 없이 거액의 허위 계산서(공급가액 합계 11억 원 초과)를 발급하여 국가의 정당한 조세 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했습니다. 이로 인해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이 허위 계산서를 발급한 죄에 대해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6개월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양형의 부당함을 다툰 사건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11억 원이 넘는 허위 계산서를 발급하여 국가의 조세징수권을 침해하고 상거래 질서를 훼손한 점, 동종 범죄는 아니지만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실제 취득한 이득이 경미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다른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 판결과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원심 선고 후 구금생활을 통해 반성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습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거나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한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본 사건의 피고인이 실물 거래 없이 허위 계산서를 발급한 행위에 직접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는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정하는 규정입니다. 특히 후단은 판결이 확정된 죄와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죄가 있을 때 적용되며, 법원은 이러한 경우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사기죄 집행유예 전력과 이 사건 범행이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평이 고려되었습니다. 형법 제39조 제1항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은 경합범 중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가 있는 경우,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죄에 대한 형을 정할 때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비교하여 형평에 맞게 정하도록 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징역 6개월에 대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원심판결의 파기)은 항소법원은 항소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이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형을 정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9조 (원심판결 인용)는 항소법원이 원심판결의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를 그대로 인정하는 경우, 이를 인용하여 항소심 판결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은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를 원심판결과 동일하게 인정했습니다.
허위 계산서 발급은 국가의 조세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상거래의 투명성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범행으로 얻은 실제 이득의 경중, 범행 인정 여부 및 반성 태도, 동종 또는 유사 범죄 전력 유무 등이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다수의 전과가 있더라도 동종 범죄가 아닌 경우, 또는 다른 범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경우 양형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형량 경감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구금 기간도 양형에 고려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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