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원고 A는 피고 C으로부터 AJ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에 편입된 부지에 대한 생활대책용지 수분양권 4개를 총 2억 2천만원에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모두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이 수분양권의 유효성 또는 이행 가능성에 문제가 발생하여 A는 C, D, H를 상대로 대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 일부 패소한 A는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 C에 대해서만 1억 1천 4백 5십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 D와 H에 대한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원고 A는 2017년 12월 28일경 피고 C으로부터 AJ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에 따른 생활대책용지 수분양권 4개를 총 2억 2천만원에 양수하는 계약을 맺고 대금을 모두 지급했습니다. 이 수분양권들은 과거 여러 사람을 거쳐 피고 C에게 양수된 것으로, 각 토지의 소유권 취득 경위와 경작자/소유자로부터 수분양권이 발생하여 여러 단계를 거쳐 이전된 복잡한 이력이 있었습니다. 원고 A는 이 계약 후 수분양권의 문제로 피고들을 사기 혐의 등으로 고소했으나, 피고 D와 H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또는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민사 소송을 통해 피고들로부터 양수대금 전액의 반환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 C에게만 일부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원고 A가 피고 C으로부터 매수한 생활대책용지 수분양권의 유효성 여부 및 이행불능으로 인한 피고들의 책임 범위였습니다. 특히 피고 C이 매매 계약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하는지, 그리고 수분양권의 이전 과정에 참여했던 다른 피고들(D, H)에게도 책임이 있는지 여부가 핵심이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 A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피고 C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C은 원고 A에게 1억 1천 4백 5십만원 및 이에 대해 2023년 8월 18일부터 2025년 10월 28일까지는 연 5%의 이자를,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피고 D, H에 대한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와 피고 C 사이는 원고가 30%, 피고 C이 70%를 각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D, H 사이의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원고 A는 생활대책용지 수분양권 매매 계약의 문제로 피고 C으로부터 매매대금의 일부를 반환받게 되었으나, 계약 금액 전체를 반환받지는 못했으며, 다른 피고들(D, H)로부터는 어떠한 책임도 묻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생활대책용지 수분양권과 같이 권리관계가 복잡할 수 있는 자산의 거래 시 계약 내용의 정확성과 상대방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