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피고인들이 가상의 투자사이트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투자 사기를 벌여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을 편취한 사건. 피고인 A는 피해자 AO에 대한 범행에도 가담한 것으로 인정되어 징역형이 선고되었고, 피고인 B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어 집행유예가 선고된 판결.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가상의 투자사이트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유인하여 비상장주식을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매수하게 하고, 추가 수수료를 요구한 후 연락을 끊는 방식으로 투자금을 편취한 사건입니다. 피고인들은 베트남과 국내에 사무실을 두고 조직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하였으며,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들을 속였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각각 '투자 전문가'를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조직적으로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고, 피해금액이 상당하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다른 공범들에 비해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거나 경미한 점, 피해자 C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 A에게는 징역형을, 피고인 B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의 배상책임 여부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신청은 각하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규백 변호사

법률사무소블레싱 ·
대전 서구 둔산중로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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