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어머니에게 증여된 부동산에 대한 자녀들의 유류분 반환 청구 사건

망인이 사망 전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들(원고들)의 새어머니이자 망인의 재혼 배우자(피고)에게 모든 부동산을 증여한 사건입니다. 망인이 사망한 후 자녀들은 자신들의 유류분(법정 상속분 중 일정 비율)이 침해되었다며 새어머니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생전 증여받은 부동산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된다고 판단했고, 피고에게 각 원고에게 2,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들 (J, K, E): 사망한 망인 H의 자녀들로, 망인의 첫 번째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상속인들입니다.
• 피고 (G): 사망한 망인 H의 재혼 배우자이자 원고들의 새어머니로, 망인으로부터 문제의 부동산을 증여받은 사람입니다.
• 망인 (H): 원고들의 아버지이자 피고의 남편으로, 사망 전에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했습니다.

분쟁 상황

망인 H는 2023년 10월 9일 사망했습니다. 망인은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자녀 3명(원고들)을 두었고, 피고 G와 재혼했습니다. 망인은 2017년 1월 10일 자신이 소유하던 부동산을 피고 G에게 증여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망인의 사망 당시 다른 상속재산이나 채무는 확인되지 않아, 사실상 해당 부동산이 망인의 유일한 재산이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자신들의 법정 상속분 중 절반에 해당하는 유류분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상속인이 아닌 배우자에게 생전에 증여된 재산이 다른 상속인들의 유류분 산정 시 기초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만약 포함된다면 그 반환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받은 부동산의 가액이 원고들의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포함된다고 보아,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000만 원과 이에 대한 2024년 10월 19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 또한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이 판결은 망인이 공동상속인 중 한 명에게 생전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 개시 시점과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또한, 증여받은 재산 자체를 돌려주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가액만큼 돈으로 반환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다른 상속인들의 유류분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판단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1113조 제1항 (유류분의 산정)​: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망인이 사망 당시 다른 재산이나 채무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에게 증여된 부동산 가액 1억 8,000만 원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이 되었습니다.
2. 민법 제1114조 (증여의 산입)​: 이 조항은 상속 개시 1년 전에 이루어진 증여나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한 증여에 한하여 유류분 산정 시 포함한다고 일반적으로 규정합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등)에 따르면, 공동상속인에게 이루어진 생전 증여의 경우에는 이러한 제한이 적용되지 않고, 상속개시 1년 이전의 증여이거나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는 망인의 재혼 배우자로서 공동상속인이므로, 2017년 1월 10일에 이루어진 부동산 증여는 망인의 사망 시점(2023년 10월 9일)으로부터 1년이 훨씬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유류분 기초재산에 포함되었습니다.
3. 유류분 비율 및 계산: 직계비속(자녀)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1/2입니다. 망인의 법정상속분은 원고들 각 2/9, 피고 3/9이므로, 원고들의 각 유류분 비율은 1/9이 됩니다(2/9 * 1/2 = 1/9). 따라서 원고들의 각 유류분액은 기초재산 1억 8,000만 원의 1/9인 2,000만 원으로 계산되었습니다.
4. 가액반환: 피고가 증여받은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원물 반환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었으므로, 법원은 피고에게 부동산 자체를 돌려주는 대신 해당 유류분 부족액인 2,000만 원을 가액으로 반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4년 10월 19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도 발생합니다.

참고 사항

만약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 특정 형제나 배우자에게 대부분의 재산을 증여하여 다른 상속인들이 충분한 상속분을 받지 못하는 경우, 유류분 반환 청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동상속인에게 이루어진 생전 증여는 증여 시점과 상관없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증여가 오래전에 이루어졌더라도 유류분 권리가 소멸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원물 반환이 어려운 경우(예: 증여받은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도 해당 재산의 가액만큼 금전으로 유류분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유류분 권리를 주장하려면 상속 개시 당시의 재산 가치를 파악하고, 자신의 법정 상속분 및 유류분 비율을 정확히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