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피고가 원고의 전 배우자와의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원고가 대신 지급한 금액 중 일부를 원고에게 갚아야 하며, 명예훼손 및 스토킹 행위로 인한 위자료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건
이 사건은 피고가 원고에게 명예훼손과 스토킹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및 구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피고의 전 배우자인 E가 원고를 상대로 피고와의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하여 승소하였고, 원고는 E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스토킹 행위를 하여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채권으로 상계하겠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원고에게 구상금과 명예훼손 및 스토킹 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상계 주장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17,357,160원과 명예훼손 및 스토킹 행위로 인한 위자료 4,500,000원을 포함한 총 21,857,1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안순민 변호사
법률사무소청암 ·
대전 서구 둔산중로 74
대전 서구 둔산중로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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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처분/집행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