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방해/뇌물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건에서, 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 경찰관을 위해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징역형 대신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
이 사건은 피고인이 경찰관의 이마를 세게 밀치고 목을 5회 밀쳐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기억하지 못하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다 사망한 부친에 대한 죄송한 마음으로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또한, 피해 경찰관을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하였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반성 태도와 사회적 유대관계, 그리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형으로 감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행 변호사
오경아 변호사
법무법인 명경 ·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 서구 둔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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