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 연장 처분 취소와 보상금을 요구한 토지주의 소송 각하 판결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 연장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해당 처분의 무효 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고, 재산권 침해에 따른 보상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개발행위허가 제한 기간이 이미 만료되어 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으며, 보상금 청구는 권리 의무의 주체가 아닌 행정청의 장을 피고로 지정하여 부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각하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대전 유성구 C 토지의 소유자로, 피고의 개발행위허가 제한 연장 처분에 불복하여 무효 확인, 취소 및 보상금 지급을 청구한 사람입니다.
• 피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대전 유성구 F특구 내 국가산업단지 조성 계획과 관련하여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역을 지정하고 이를 연장 고시한 행정청의 장입니다.

분쟁 상황

원고는 대전 유성구 C 토지의 소유자이며, 피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은 F특구 내 국가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위해 2019년 8월 7일부터 3년간(2022년 8월 6일까지) 원고의 토지를 포함한 지역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 고시했습니다. 이후 피고는 2022년 8월 5일, 이 개발행위허가 제한 기간을 2024년 8월 6일까지로 2년 더 연장하는 변경 고시(이 사건 고시)를 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고시가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정당한 보상 없이 재산권을 침해하며, 개발 계획 진전이 없음에도 제한을 계속하는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무효 또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 고시로 인해 재산권이 침해되었으므로 헌법 제23조에 따라 피고에게 1천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2022년 11월 3일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2023년 3월 27일 기각 재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이 사건 소송이 진행되던 중 2024년 8월 7일 이 사건 고시의 개발행위허가 제한 기간이 만료되었고, 피고는 해당 제한이 해제되었다는 고시를 했습니다.

핵심 쟁점

1. 개발행위허가 제한 기간이 이미 만료된 경우에도 해당 처분의 무효 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2. 새로운 건축허가 제한 고시가 기존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와 동일한 사유로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3. 공법상 법률관계에 따른 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피고로 할 수 있는지, 즉 피고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각하했습니다.

1. 항고소송 부분: 피고의 개발행위허가 제한 처분 기간이 소송 계속 중 만료되었으므로, 원고에게는 해당 처분의 무효 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더 이상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한 새로운 건축허가 제한 고시는 기존 고시와 근거 법령, 제한 주체, 범위 등이 달라 '동일한 사유로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2. 금전 지급 청구 부분: 공법상의 법률관계를 다투는 당사자소송의 피고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같이 권리 의무의 귀속 주체여야 하는데, 원고가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을 피고로 지정한 것은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결과적으로 원고의 개발행위허가 제한 연장 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 또는 취소 청구와 재산권 침해에 따른 보상금 청구는 모두 법원의 판단을 받지 못하고 각하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지방자치단체장 등은 도시·군관리계획의 수립,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해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정 기간 동안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유성구청장은 이 조항을 근거로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역을 지정하고 연장 고시했습니다.
2.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당사자소송)​ 및 제39조 (피고적격)​: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제기하는 당사자소송의 피고는 국가, 공공단체 또는 그 밖의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되는 기관이 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보상금 청구를 위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을 피고로 지정한 것은 이 규정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3. 행정소송의 소의 이익 법리: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행정처분 취소 소송은 제소 당시에는 소의 이익이 있었더라도, 소송 계속 중 처분 기간이 경과하여 효력이 소멸한 경우 원칙적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져 각하됩니다. 다만, 처분 취소로 회복할 수 있는 다른 권리나 이익이 있거나, 동일한 사유로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성이 있어 법률문제 해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주장한 새로운 건축허가 제한 고시가 기존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와 근거 법령(건축법 제18조 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한의 주체, 대상 범위, 절차 등이 달라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소의 이익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4. 헌법 제23조 (재산권의 보장)​: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되며,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이 헌법 조항을 근거로 자신의 재산권이 침해되었으므로 보상금을 청구했습니다.

참고 사항

1.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은 원칙적으로 해당 처분의 효력이 소멸하면 소를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각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처분의 효력 기간과 소송 제기 시기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2. 다만, 처분의 취소로 회복할 수 있는 다른 권리나 이익이 남아있거나, 동일한 유형의 위법한 행정처분이 반복될 위험성이 있어 법률적 해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소송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동일한 유형의 위법한 처분'인지는 단순히 유사한 처분이 아니라 처분의 근거 법률, 제한의 주체, 제한 대상의 범위, 절차 등이 유사한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을 상대로 정당한 보상금 지급을 청구하는 것과 같은 공법상의 당사자소송의 경우, 피고는 반드시 권리 의무의 주체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예: 대전광역시 유성구)여야 합니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예: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은 행정청일 뿐 권리 의무의 주체가 아니므로 피고로 지정할 경우 소송이 부적법하게 각하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피고적격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