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 절도/재물손괴 · 사기 · 금융
피고인 A과 B는 2023년 1월경부터 대전과 군산 일대에서 잠금장치가 되지 않은 차량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여러 차례 합동하여 절도 행각을 벌였습니다.
이들은 주로 주차된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지갑, 현금,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을 훔쳤으며, 훔친 카드들을 사용하여 의류, 식료품, 택시 요금 등을 결제하거나 시도하는 방식으로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범행 내용은 △차량 내 현금 10만원, 체크카드, 지갑 등을 절취하고 이를 이용해 175만원 상당의 점퍼를 구입한 행위 △50만원 상당의 지갑과 신분증, 카드 등을 훔치고 체크카드로 햄버거 세트 결제를 시도하거나 식료품 구매에 사용한 행위 △타인 소유의 승용차와 담배를 훔쳐 무면허 운전한 행위 △타인 차량에서 지갑과 현금을 훔친 후 신용카드 부정 사용을 시도한 행위 △스마트키로 차량 시동을 걸어 일시 사용하고, 접촉사고를 은폐하기 위해 블랙박스를 손괴한 행위 등입니다.
또한 피고인 A은 별도로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에어팟프로 2세대를 판매한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23만원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피고인들은 불과 한 달여 만에 여러 건의 특수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자동차불법사용, 재물손괴, 무면허운전 등 다양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 A과 B가 공모하여 다수의 차량에서 금품을 훔치고, 훔친 신용카드 등을 부정 사용하는 등 일련의 범죄를 저지르면서 발생했습니다.
주로 잠금장치가 없는 주차된 차량을 노려 지갑, 현금, 신용카드 등을 훔쳤고, 이렇게 얻은 카드를 사용하여 물건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려 했습니다.
피고인 B는 미성년자 신분으로 무면허 운전 및 차량 불법 사용 등의 추가 범죄도 저질렀으며, 피고인 A은 온라인 사기까지 벌이는 등 여러 종류의 재산 범죄를 연쇄적으로 저지른 상황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들이 저지른 다수의 절도, 사기, 카드 부정 사용, 차량 관련 범죄 등 복합적인 혐의에 대한 유무죄 판단과 함께, 각 범죄의 공모 관계 여부, 그리고 피고인들의 연령(피고인 B는 미성년자, 피고인 A은 갓 성년)과 과거 소년보호처분 전력 등을 고려한 적절한 형량 결정이었습니다.
특히, 잠금장치가 없는 차량을 노린 연쇄적인 절도와 훔친 카드를 이용한 연이은 사기 및 부정사용 행위의 죄질, 그리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고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이 중요한 고려 사항이었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장기 2년, 단기 1년 6개월의 부정기형을 선고했습니다. 부정기형은 미성년자에게 내려지는 형벌로, 단기형이 지나면 교정 당국의 평가에 따라 출소할 수 있으며, 장기형이 지나면 반드시 출소해야 합니다.
법원은 압수된 증제1호를 몰수하고, 배상신청인 C의 배상명령신청은 피고인들의 배상 책임 유무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과거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짧은 기간 동안 수많은 범행을 저지른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 변제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보았습니다.
다만,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해 금액이 아주 크지 않은 경우도 있었으며, 이 사건 이전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은 갓 성년이 되었고 피고인 B는 미성년자라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B에게는 미성년자라는 점을 감안하여 소년법에 따른 부정기형을 선고했습니다.
1. 특수절도 (형법 제331조 제2항) :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훔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피고인들은 여러 차례 합동하여 잠금되지 않은 차량에서 지갑, 현금, 카드 등을 훔쳤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2. 사기 (형법 제347조 제1항) : 사람을 속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는 범죄입니다. 피고인들은 훔친 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상점 직원들을 속여 물품을 교부받거나, 온라인에서 물건을 판매한다고 거짓말하여 돈을 송금받는 방식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제70조 제1항 제3호) : 도난당하거나 위조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면 처벌받습니다. 피고인들은 훔친 카드로 물건을 구매하거나 택시비를 결제하는 등의 행위로 이 법을 위반했습니다.
4. 컴퓨터등사용사기 (형법 제347조의2) :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 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는 범죄입니다. 피고인들이 키오스크에 훔친 체크카드를 넣어 결제를 시도한 행위는 이에 해당합니다.
5. 자동차불법사용 (형법 제331조의2) :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 등을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피고인들이 스마트키로 시동을 걸어 차량을 운행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6. 재물손괴 (형법 제366조) :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은닉하는 등으로 효용을 해치는 범죄입니다. 접촉사고를 숨기기 위해 차량의 블랙박스를 떼어 버린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7. 도로교통법 위반 (무면허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 :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피고인 B는 훔친 차량으로 무면허 운전을 하여 이 법을 위반했습니다.
8.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던 피고인 B에게는 소년법이 적용되어 장기형과 단기형이 정해지는 부정기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소년범의 교화와 선도를 목적으로 하는 특별 규정입니다.
1. 차량 문 잠금 습관화: 주차 후에는 반드시 차량 문이 잠겼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짧은 시간 주차하더라도 잠금장치를 생활화해야 합니다.
2. 차량 내 귀중품 보관 주의: 지갑, 현금, 신용카드, 신분증 등 중요한 물품은 차량 내에 두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득이하게 두어야 할 경우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 보관해야 합니다.
3. 신용카드 및 개인 정보 관리 철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신분증을 도난당했을 경우 즉시 카드사에 연락하여 분실 신고 및 사용 정지를 해야 합니다. 지갑이나 가방을 잃어버렸을 때는 내용물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4. 온라인 거래 시 주의: 에어팟 등 고가품 온라인 거래 시, 판매자의 신뢰도를 확인하고 직거래를 우선 고려하거나 안전 거래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선입금을 요구하는 판매자는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