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 기타 교통범죄 · 절도/재물손괴 · 사기
피고인 A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후 다시 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약 3km를 운전하였습니다. 심지어 면허 취소 후 단속을 피하기 위해 다른 차량의 번호판을 훔쳐 자신의 차량에 부착하고 운행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반복적인 범행과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하여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3년 5월 음주운전 단속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도 계속 운전하기 위해, 2023년 6월 25일 대전의 한 도로에서 피해자 D의 K3 차량 앞뒤 번호판을 펜치로 떼어 절취했습니다. 이후 2023년 7월 1일 자신의 카니발 차량에 부착되어 있던 번호판을 떼어내고, 절취한 D의 번호판을 자신의 카니발에 부착한 뒤 대전 일대에서 운행했습니다. 그러던 중 2023년 7월 8일,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다시 적발되어 여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무면허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심지어 이를 숨기기 위해 다른 차량의 번호판을 절취하여 자신의 차량에 부정하게 부착하고 운행한 일련의 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와 관련 법령 적용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후 두 달도 채 지나지 않아 또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점, 단속을 피하기 위해 타인의 차량 등록 번호판을 훔쳐 자신의 차량에 부착하여 운행하는 등 범행 수법과 내용이 매우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피고인 A에게 적용된 주요 법령과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음주운전은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며, 한 번 적발되어 면허가 취소된 이후에도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단속을 피하기 위해 다른 차량의 번호판을 훔치거나 임의로 교체하여 사용하는 행위는 절도, 자동차관리법 위반, 공기호 부정사용 및 행사 등 여러 가지 법률에 저촉되어 형량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차량 번호판을 허가 없이 떼어내거나 교체하는 것은 불법이며,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어떠한 불법적인 행위도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면허가 취소되었거나 운전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절대 운전대를 잡지 않아야 하며, 법을 어기면서까지 운전을 강행하려 할 경우 상상 이상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됨을 명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