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투자 사기와 카드깡으로 수억 원 가로챈 반복 사기 사건

피고인 A는 과거에도 사기죄로 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여러 피해자들에게 고수익 투자, 대부업, 아파트 분양 등을 미끼로 접근하여 약 10억 5,700만 원 상당의 재산을 편취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V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불법 자금융통(카드깡)을 저질러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위반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누범 기간 중 재범, 다수의 피해자, 피해 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배상 신청은 배상 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이전에도 사기죄로 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는 인물로, 다양한 거짓 투자 명목과 대부업, 아파트 분양 등을 내세워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을 편취하고, 신용카드를 이용한 불법 자금융통(카드깡)을 저지름.
• 피해자 D, E, C, H, I, B, M: '고수익 투자'를 미끼로 피고인에게 속아 총 5억 1천만 원 이상의 돈을 송금한 사람들.
• 피해자 (미용실 운영자): 피고인의 대부업 명목 사기, 아파트 분양 명목 사기, 투자 명목 사기에 속아 총 2억 610만 원을 편취당한 사람.
• 피해자 V: 피고인의 투자 명목 사기, 신용카드 대금 사기, 그리고 신용카드 불법 자금융통(카드깡) 범죄로 총 2억 7천만 원 이상을 편취당하거나 손해를 입은 사람.
• 피해자 AB: 피고인의 금 투자 명목 사기에 속아 총 1억 7천 8백만 원을 송금한 사람.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다양한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였습니다.

1. 고수익 투자 사기: '서울에 친한 언니가 있는데 투자하면 30~50% 이자를 준다', '금 투자를 하면 100% 수익이 난다', '해외 원양어선 조업에 투자하면 한 달 후 원금의 50% 이자를 준다', '해외 금 투자 작업을 하는데 대전 지역에서 돈을 모아야 한다', '해외선물 투자로 큰돈을 벌 수 있다'는 등 고수익을 미끼로 피해자 D, E, C, H, I, M, V, AB 등에게 접근하여 총 5억 5천만 원 이상을 가로챘습니다. 실제로는 돈을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채무 변제나 개인 생활비로 사용했습니다.
2. 대부업 및 아파트 분양 사기: '내가 대부업을 하고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고율의 이자와 함께 갚겠다', '서울에 아는 언니가 아파트 분양을 하는데 추가로 돈을 지급하면 아파트를 분양받게 해주겠다'며 피해자 (미용실 운영자)에게 총 2억 61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대부업에 종사한 사실이 없고 아파트 분양 능력도 없었습니다.
3. 고금리 대출 사기: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대부업도 하고 있는데, 급한 자금을 빌려주면 20일 사용하고 이자 30%, 10일 사용하고 이자 15%를 주겠다'며 피해자 B로부터 총 7천만 원을 받아냈습니다. 실제로는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4. 신용카드 대금 사기 및 카드깡: 피해자 V에게 '투자 수익금 계좌가 압류되어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카드대금을 대신 내주고 나중에 돌려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 정보를 넘겨받아 총 3,541만 3,000원을 결제하고 대금을 변제하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 피고인은 가상의 업체를 만들어 피해자 V의 신용카드로 물품 판매를 가장하여 불법적으로 현금을 융통하는 '카드깡' 행위를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이 고수익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편취하는 사기 행위의 반복성과 그 범위, 신용카드를 이용한 불법 자금융통, 즉 '카드깡' 행위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여부, 동종 전과 및 누범 기간 중 재범에 대한 가중 처벌의 적정성,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의 총액과 그에 따른 양형 판단.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다. 피해자 B와 C의 배상 신청은 모두 각하한다.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이 총 10억 5,700여만 원에 달하는 금액을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편취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피해 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2007년부터 2019년까지 동종 범죄로 5회(실형 4회, 집행유예 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매우 불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 원금 중 일부를 변제한 점 등을 참작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배상 신청은 배상 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 형법 제347조 (사기)​: 사람을 속여(기망)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얻게 하면 처벌받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다양한 거짓말(고수익 투자, 대부업, 아파트 분양 등)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송금받았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도 약속된 수익이나 원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핵심적인 기망 행위입니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불법 자금융통 금지)​: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을 가장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융통해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즉, '카드깡'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피고인 A가 가상의 업체인 'AC'을 통해 피해자 V의 신용카드로 물품 판매를 가장하여 현금을 융통한 행위는 이 법 조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 형법 제35조 (누범 가중)​: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에는 형을 가중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는 사기죄로 실형을 살고 형 집행을 종료한 지 3년이 채 되지 않아 다시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누범 가중에 따라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형법 제37조 (경합범)​: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의 장기(가장 긴 기간)에 1/2까지 가중하거나, 각 죄에 정해진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처벌합니다. 피고인 A는 여러 건의 사기죄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를 동시에 저질렀기 때문에 이 조항이 적용되어 가장 무거운 피해자 V에 대한 사기죄를 중심으로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배상명령)​: 형사 사건에서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피해에 대해 법원이 피고인에게 배상할 것을 명령할 수 있으나, 배상 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거나 피고인의 배상 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각하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배상 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배상 신청이 각하되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복잡한 채무 관계나 여러 피해자 간의 변제 우선순위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형사재판에서 일괄적으로 배상액을 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 과도한 수익률 약속에 주의하세요: 원금 보장은 물론, 터무니없이 높은 이자나 수익률을 약속하는 투자는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단기간에 고수익을 장담하는 경우 더욱 의심해야 합니다.
• 돈의 사용처를 명확히 확인하세요: 투자나 대출 명목으로 돈을 요구할 때, 구체적인 사용처나 사업 계획을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거나 불분명하게 말한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자금 흐름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경우 사기일 수 있습니다.
• 개인 신용 정보를 함부로 제공하지 마세요: 신용카드 정보(카드번호, 유효기간, 비밀번호)나 계좌 정보 등을 타인에게 넘겨주거나 대리 사용하게 하는 것은 불법적인 자금융통(카드깡)이나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 신용 정보를 타인에게 쉽게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 거래 상대방의 신뢰성을 확인하세요: 친분 관계가 있더라도 돈이 오가는 거래에서는 상대방의 재정 상태, 사업 능력, 신뢰도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 범죄 전력이 있는지, 약속 이행 능력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피해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세요: 사기 피해를 당했다고 인지하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금융 기관에 관련 계좌의 지급 정지 등을 요청해야 합니다. 증거 자료(거래 내역, 메시지, 통화 녹음 등)를 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정식 금융기관을 이용하세요: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할 때는 반드시 금융당국에 등록된 제도권 금융기관이나 신뢰할 수 있는 투자처를 이용해야 안전합니다. 불법 대부업체나 미인가 투자 업체는 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