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현금 수거 및 송금책의 사기, 범죄수익 은닉 사건

피고인 A는 2022년 3월 말부터 4월 중순까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했습니다. 그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총 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억 7천1백만원을 포함하여, 여러 피해자로부터 총 2억 2천만원 상당의 현금을 직접 수거했습니다. 수거한 돈 중 자신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를 조직이 텔레그램으로 알려준 타인 명의의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를 이용하여 172회에 걸쳐 무통장 송금하는 방식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하고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구직 과정의 비정상성, 돈 수거 방식의 불법성, 업무 난이도에 비해 이례적으로 높은 보수 등을 근거로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징역 2년이 선고되었고, 피해자의 배상명령신청은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직접 수거하고 송금하는 역할을 한 인물
• 피해자들 (B, C, U, V, W, X, Y, Z, AA, K 등):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현금을 편취당한 사람들
•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 범죄를 계획하고 피해자를 유인하며 피고인에게 지시를 내린 총책, 유인책, 관리책 등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2년 3월 말경 정체를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현금수거책' 역할을 제안받고 이를 수락하여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조직원들은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 대출을 위한 보증금',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확인이 필요하다'는 등의 거짓말로 현금을 요구했고, 피고인은 이들의 지시에 따라 여러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 700만원, 1천만원, 4천2백만원 등 총 2억 2천만원 상당의 돈을 수거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수거한 돈 중 자신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를 조직이 텔레그램으로 알려준 타인 명의의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를 이용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무통장 송금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피고인은 사기,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 A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수거책'으로서 조직의 사기 범행에 공모하고 가담했는지 여부와 그 과정에서 범죄수익을 은닉하고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했다는 주장에 대해, 법원은 피고인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을 전부 알지는 못했더라도, 다음과 같은 정황들을 종합하여 피고인 자신이 조직적인 보이스피싱 범행의 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가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1. 피고인의 구직 과정이 통상적이지 않았고, 채용된 회사나 담당자를 직접 만나본 적이 없었습니다.
2. 모르는 사람을 만나 별다른 대화 없이 곧바로 돈을 받았으며, 돈을 받은 장소가 여러 지역으로 분산되어 있어 사기 범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충분했습니다.
3. 피고인 스스로도 경찰 조사에서 '경매 사기 치는 사람들 아닌가 했다', '솔직히 양심에 가책은 들었다'고 진술하여 사기 범행과의 관련성을 인식했음을 시사했습니다.
4. 현금을 100만원씩 나누어 무통장 입금하는 송금 방식이 정상적이지 않았고, 업무 난이도에 비해 건당 12만원이라는 이례적으로 높은 보수를 받은 점도 의심을 사기에 충분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인에게 사기,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배상신청인 B의 배상명령신청은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결론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되었으며, 피해자의 배상명령신청은 각하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속여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가로챈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번 사건에서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현금을 편취했으므로 사기죄가 적용되었습니다.
2.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명 이상이 함께 죄를 저지른 경우, 각자는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받습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과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에 가담했기 때문에 조직원들과 함께 공동정범으로 사기죄의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3.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제3호 (범죄수익 등의 은닉·가장)​: 누구든지 범죄로 얻은 수익이나 그와 관련된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감추거나(가장) 또는 범죄수익이 생겨난 원인을 감추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현금(범죄수익)을 타인 명의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 마치 제3자가 송금하는 것처럼 보이게 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여 처벌받았습니다.
4.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 (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허락 없이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 송금을 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여 처벌받았습니다.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명령 각하)​: 형사사건 피해자가 배상을 신청할 수 있지만, 피고인의 배상 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거나 배상책임이 있다고 인정할 자료가 부족한 경우에는 법원이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피해자의 배상명령 신청이 각하된 것은 피고인의 정확한 배상 책임 범위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참고 사항

1. 고액 보수를 미끼로 한 구인광고는 반드시 의심하세요. 특히 현금 수거, 전달, 무통장 입금 등 금융 관련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고액의 일당을 제시하거나, 정상적인 회사로 확인되지 않는 곳에서 채용하는 경우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 업무 내용이 불투명하거나 비정상적인 요구에는 응하지 마세요. 신원 확인이 어렵거나, 회사 사무실이 없는 경우, 또는 현금 거래 및 타인 명의를 이용한 송금 등 불법적인 행위를 요구한다면 즉시 거절하고 관계를 끊어야 합니다.
3.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사칭에 주의하세요. 검사나 경찰, 금융기관 직원이 전화나 메시지로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거나, 저금리 대출을 위한 보증금 또는 기존 대출 상환금을 요구하며 현금을 인출하여 특정인에게 전달하라고 하는 경우는 100% 보이스피싱입니다. 절대로 현금을 전달하거나 계좌 정보를 알려주지 말고, 반드시 경찰(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세요.
4. '몰랐다'는 변명이 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와 같이 범행의 구체적인 계획을 다 알지 못했더라도,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의심할 만한 충분한 정황이 있었음에도 그 역할을 수행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돈을 건네받는 방식이나 송금 방식 등이 일반적이지 않다면 반드시 경계해야 합니다.
5.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나 계좌 정보를 이용한 거래는 불법입니다. 어떠한 이유로든 타인의 개인 정보를 이용해 금융 거래를 하는 것은 법에 저촉되는 행위이며,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직접 가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