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은 이전에 사기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배우자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여 기존 사건의 합의에 사용하려 했고,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며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습니다. 또한, 임대할 빌라의 선순위 채무 현황과 자신의 변제 능력을 속여 세입자에게 8,500만 원의 전세 보증금을 편취하는 사기 행각을 벌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여러 범죄 사실을 병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4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사기죄로 구속 기소되어 재판받던 중, 피해자 B와의 합의를 유리하게 이끌 목적으로 배우자 C의 명의를 도용하여 위임장을 위조했습니다. 2021년 7월 15일,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C의 인감을 무단으로 날인하고 2억 원의 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만들었으며, 이를 법무법인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미등록 대부업자로 활동하며 2019년 7월부터 11월까지 7회에 걸쳐 K와 L 등에게 총 300만 원을 빌려주고 연 24%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 총 480만 원을 수취하는 불법 대부업을 영위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2021년 2월 4일에는 자신의 배우자 C 명의로 된 빌라를 피해자 R에게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사기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선순위 임차보증금이 5억 3천만 원이고, 곧 나가는 임차인이 있어서 보증금을 돌려주면 선순위가 올라간다”고 거짓말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빌라와 토지의 감정평가액이 16억 9천5백만 원(실제 매각대금 13억 6천8백만 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토지에는 6억 6천9백만 원 상당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빌라에는 10억 원이 넘는 선순위 임차인들의 보증금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피고인 스스로 보증금을 돌려줄 만한 자력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거짓말로 피해자 R을 속여 2021년 2월 3일부터 25일까지 총 8,500만 원의 임차 보증금을 송금받아 가로챘습니다.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미등록 대부업 및 이자제한법 위반, 사기
피고인에게 징역 1년 4월을 선고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전 사기 사건에서 유리한 양형을 받기 위해 배우자 명의의 서류를 위조하고 이를 실제로 사용한 점, 이전 사기죄로 수사받는 중에도 또 다른 임차인을 속여 8,500만 원 상당의 임대차 보증금을 편취하고 전혀 변제하지 못한 점, 나아가 미등록 대부업을 하면서 이자제한법을 어기고 법정 최고 이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으며, 현재 판결 이전에 저지른 범행들이 이전에 확정된 사기죄 판결의 형평을 고려하여 전체적인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이와 같은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징역 1년 4월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및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 행사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권리, 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경우, 그리고 위조 또는 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처벌받습니다. 피고인이 배우자 C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고 이를 법무법인에 제출한 행위에 이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및 제19조 제2항 제3호: 대부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며(제11조 제1항), 이를 위반하여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한 경우 처벌받습니다(제19조 제2항 제3호). 피고인이 등록 없이 대부업을 운영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처벌받았습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금전대차 계약에서 정한 이자는 연 20%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법정 최고 이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은 경우 이 법률을 위반한 것이 됩니다. 피고인이 연 24%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은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한 경우 사기죄로 처벌받습니다. 피고인이 임대할 빌라의 선순위 채무 현황과 자신의 변제 능력을 속여 피해자 R로부터 전세 보증금 8,500만 원을 편취한 행위에 이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경합범), 제38조(경합범과 처벌), 제39조(판결을 받지 아니한 경합범과 처벌), 제50조(형종의 경중): 여러 개의 죄를 지었을 때 이들 죄를 어떻게 처리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할지에 대한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여러 범죄를 동시에 저질렀기 때문에 이 조항들을 종합하여 형량이 결정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신분증이나 인감 등을 도용하여 문서를 위조하는 행위는 심각한 범죄로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의 명의를 함부로 사용하거나 서류를 위조해서는 안 됩니다.
대부업을 하려면 반드시 금융 당국에 등록해야 하며, 이자율은 법으로 정해진 최고 이율(현재 연 2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미등록 대부업이나 불법적으로 높은 이자를 받는 행위는 법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돈을 빌리거나 빌려줄 때는 반드시 관련 법규를 확인하고 합법적인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전세 계약을 할 때는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해당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이나 전세권 같은 선순위 채무가 있는지, 그 금액은 얼마인지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중개인의 설명에만 의존하지 말고, 선순위 채무가 많거나 임대인의 재정 상태가 불안정해 보이면 계약을 피하는 것이 보증금 사기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계약 전에 임대인의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