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궁근종 로봇수술 후 합병증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사건

환자 A는 H병원에서 자궁근종 로봇수술을 받던 중 요관 손상이 발생했고, 이후 요실금 및 배뇨장애를 겪게 되자 수술을 집도한 의사 F과 H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H교육재단을 상대로 의료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의료과실과 설명의무 위반 모두 인정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H병원에서 자궁근종 로봇수술을 받은 환자로, 수술 중 발생한 요관 손상 및 이후의 배뇨장애가 의료진의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피고 학교법인 H교육재단: H대학교병원을 운영하는 재단으로, 의사 F의 사용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지목되었습니다.
• 피고 F: H병원 산부인과 의사로, 원고의 자궁근종 로봇수술을 집도했습니다.

분쟁 상황

원고 A는 2019년 7월 H병원에서 자궁근종 로봇 자궁절제술을 받던 중 우측 요관방광이행부 근처에서 요관 손상이 확인되어 요관사이이음술 및 요관 스텐트 삽입술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이후 2019년 10월부터 요실금 증상을 겪다가 2019년 11월 요관-질 누공이 발생했음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2021년부터 빈뇨, 야간뇨 등 배뇨장애 증상으로 신경인성 방광 진단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모든 증상이 수술 중 의료진의 과실과 수술 전 설명의무 위반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피고들(의사 F 및 H교육재단)에게 일실수입 21,000,000원과 위자료 10,000,000원 등 총 31,000,000원의 손해배상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1. 수술 중 의료 과실 여부: 피고 F이 자궁절제술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원고에게 요관 손상을 발생시켰는지 여부입니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피고 F이 수술 전 원고에게 발생 가능한 합병증(특히 요관 손상)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여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는지 여부입니다. 3. 배뇨 장애와 수술 간의 인과관계: 원고의 배뇨장애가 이 사건 수술로 인해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자궁절제술 시 요관 손상이 해부학적 위치상 발생 빈도가 높은 일반적인 합병증이며, 원고의 과거 수술 이력과 심한 골반 내 유착, 자궁 크기 등을 고려할 때 불가피하게 수반될 수 있는 합병증 범위 내에 있었다고 보아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원고의 배뇨장애는 요관 손상과 관계가 없으며 기저질환인 당뇨가 원인일 가능성이 있다는 감정의의 의견을 받아들여 수술과의 인과관계를 부정했습니다.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수술 동의서에 요관 손상이 합병증으로 명시되어 있고, 원고가 설명을 듣고 서명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의사의 주의의무(대법원 2010. 7. 8. 선고 2007다55866 판결 등 참조): 의사는 환자의 생명, 신체, 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특성상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주의의무의 기준은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는 의료행위의 수준'으로, 통상의 의사에게 일반적으로 알려지고 시인되는 의학상 실천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합병증이 발생했다고 해서 무조건 과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행위의 내용, 시술 과정, 합병증의 부위와 정도, 당시 의료수준, 의료진의 숙련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그 합병증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났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자궁근종 수술 시 요관 손상이 일반적인 합병증이며, 원고의 과거 수술 이력 및 심한 유착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었다고 판단하여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 의료행위 시 인과관계 추정의 한계(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등 참조):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성을 띠므로, 환자가 의료과실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밝히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특정 증상이 의료과실 외 다른 원인으로 보기 어려운 간접 사실들이 증명되면 의료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사의 과실로 인한 결과 발생을 추정할 정도의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는 상황에서 막연히 중한 결과만으로 과실과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의사에게 무과실 증명책임을 지우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배뇨장애가 요관 손상과 무관하며 당뇨가 원인일 수 있다는 감정의 의견을 바탕으로, 수술과 배뇨장애 사이의 인과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의사의 설명의무(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등 참조): 의사는 수술 등 침습적인 의료행위를 할 경우, 응급상황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자나 그 대리인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 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예상되는 위험 등에 대해 당시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하여 환자가 의료행위를 받을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환자의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중요한 의무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수술 동의서에 요관 손상이 합병증으로 명시되어 있고 원고가 설명을 듣고 서명한 사실이 인정되어, 의료진이 설명의무를 충분히 이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참고 사항

1. 의료사고 입증의 어려움: 의료행위는 전문성이 높아 일반인이 의료과실이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단순히 좋지 않은 결과가 발생했다고 해서 모두 의료과실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2. 합병증의 범위: 수술 중 발생하는 합병증이 당시 의료수준에서 최선의 조치를 다했음에도 불가피하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이라면, 합병증 발생만으로 의료과실을 추정하기 어렵습니다. 환자의 기왕력, 신체적 특성, 질병의 특성 등이 합병증 발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3. 설명의무의 중요성: 수술 전 의료진이 설명의무를 다했는지 여부는 서면 동의서와 설명 내용, 환자의 이해 여부 등을 통해 판단됩니다. 환자는 동의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궁금한 점은 충분히 질문하여 명확히 이해한 후 서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인과관계 입증: 특정 증상이나 후유증이 의료행위로 인해 발생했음을 주장하려면, 그 인과관계를 의학적 근거로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다른 기저질환이 증상의 원인일 가능성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