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옥상 철거물 낙하 사고로 인한 얼굴 부상 손해배상 사건

원고 A씨가 경찰서 옥상 철거 공사 중 하도급업체의 작업 미숙으로 떨어진 철제 파이프에 얼굴 코 부위를 맞아 부상당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들인 원청 회사 C과 하도급 대표 E에게 공동하여 총 18,761,952원을 지급하고, 사고일인 2021년 11월 11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5년 8월 13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경찰서 옥상 공사 현장에서 떨어지는 철제 파이프에 맞아 얼굴 코 부위를 다친 피해자입니다.
• 피고 주식회사 C: 경찰서 옥상 무선통신설비 철거공사의 원청을 맡은 회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 피고 E: 주식회사 C으로부터 철거 공사를 하도급받은 업체 H의 대표자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분쟁 상황

2021년 11월 11일 오후 2시 50분경, 경찰서 본관 옥상에서 주식회사 C으로부터 무선통신설비 철거 공사를 하도급받은 H의 실질적 대표 G이 밧줄을 이용해 철거물을 내리던 중, 철제 파이프가 밧줄에서 이탈하여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이 파이프는 바닥에 튕겨 그곳을 지나가던 원고 A씨의 얼굴 코 부위를 강하게 충격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원고는 부상을 입었고, 기존에 앓던 뇌하수체 선종 진단과 관련하여 종양의 골침식이 발견되어 치료비가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주식회사 C과 하도급 대표 E)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철거 공사 중 철제 파이프 낙하 사고에 대한 원청 및 하도급 업체의 공동 불법행위 책임 여부, 피해자의 기왕증(기존 질환)이 치료비 확대에 미친 영향 및 손해배상액 산정에서의 고려 여부, 일실수입, 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 위자료 등 손해배상액의 구체적 산정 및 책임 비율 결정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들이 공동하여 원고에게 총 18,761,952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사고일인 2021년 11월 11일부터 2025년 8월 13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입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45,308,370원)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50%, 피고들이 50%를 부담합니다.

결론

법원은 옥상 철거 작업 중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 원청 및 하도급 업체의 공동 책임을 인정하여 피해자에게 1,87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해자의 기왕증으로 인한 치료비 확대 부분은 일정 부분 고려되었으나, 피고들의 책임비율은 80%로 인정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불법행위의 일반 원칙이 적용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들의 안전 관리 소홀 및 작업 지시 위반이 인정되어 불법행위 책임이 발생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피고 주식회사 C과 E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사실이 판결문에 언급되어, 공사 현장에서의 안전 관리 의무 위반이 인정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손해배상 책임의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민법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각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청업체와 하도급업체 대표가 공동 피고로서 공동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손해배상액 산정: 일실수입, 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 등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 등 정신적 손해를 포괄적으로 산정합니다. 이때 피해자의 기왕증이 손해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경우, 손해배상액 산정 시 참작될 수 있습니다(과실상계 유추 적용 또는 책임 제한의 법리). 본 판결에서는 G이 지급한 치료비 중 원고의 기왕증 기여 부분 20%를 공제하여 책임 제한을 적용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이율):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지연손해금률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판결 선고일까지 민법상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공사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현장 상황을 즉시 사진이나 영상으로 기록하고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고 발생 시 즉시 병원 진료를 받고 모든 치료 관련 기록(진단서, 영수증, 치료 내역 등)을 상세히 보관해야 합니다. 기존에 앓고 있는 질병이 있는 경우, 사고로 인해 해당 질병이 악화되거나 치료가 확대된 경우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사고와의 인과관계 및 기여도를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법원이 원고의 기왕증이 치료비 확대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여 G이 지급한 치료비 중 일부를 공제했습니다. 일실수입을 주장할 때는 해당 손실이 사고로 인해 직접적으로 발생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매출 기록, 계약서 등)가 필요합니다.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원청과 하청 모두에게 안전 관리 의무가 있으므로, 사고 발생 시 양측 모두에게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향후 치료비는 신체감정촉탁결과 등 객관적인 의학적 소견에 기반하여 인정될 수 있으며,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사고 발생일로 환가하여 산정됩니다. 위자료는 사고 경위, 부상 정도, 후유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책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