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주식회사 D가 시행하고 C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에서 C은 피고 B 주식회사에 석공사를 하도급 주었습니다. B 주식회사는 원고 A를 포함한 인부들에게 석공사를 맡겼으나 임금 지급이 지연되자 인부들이 공사를 중단했습니다. 이에 시행사 D와 시공사 C, 그리고 하도급업체 B 주식회사는 인부들의 노임을 D와 C이 B 주식회사의 하도급 공사대금 범위 내에서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A의 일부 임금이 여전히 지급되지 않아 원고는 B 주식회사에 미지급 임금 330만 원과 지연이자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B 주식회사는 D와 C이 인부들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으로 인해 자신은 임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D와 C의 노임 직접 지급 약정은 피고의 임금 지급 의무를 면제하는 것이 아닌, 추가적인 지급 의무를 인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이에 피고가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 역시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D는 보령시에 다세대주택 2개 동을 신축하는 공사의 시행사였고, C 주식회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C 주식회사는 이 공사 중 석공사를 피고 B 주식회사에 하도급 주었고, B 주식회사는 원고 A를 비롯한 인부들을 모집하여 석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원고 A는 일당 15만 원을 약정받고 G동 석공사를 수행했으나, 피고 B 주식회사가 인부들에 대한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자 인부들은 공사를 중단하고 임금 지급 보장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2021년 2월 24일, 시행사 D, 시공사 C, 하도급업체 B 주식회사, 그리고 근로자 대표 H는 협의를 통해 D와 C이 B 주식회사의 하도급 공사대금 범위 내에서 인부들의 노임을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원고 A는 2021년 4월 1일부터 5월 12일까지 G동에서 수행한 22일간의 석공사에 대한 임금 330만 원을 지급받지 못했고, 이에 원고는 B 주식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시행사 및 시공사가 하도급업체의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 하도급업체의 임금 지급 의무를 면제시키는 것인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임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것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A에게 미지급 임금 33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시행사와 시공사가 인부들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한 약정이 피고의 임금 지급 의무를 면제시키는 면책적 채무인수가 아니라, 피고와 함께 추가적인 임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중첩적 채무인수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미지급 임금 330만 원과 법정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하며, 피고의 항소는 기각되어 원고의 승소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근로기준법상 임금 지급 의무와 민법상 채무인수 원칙이 주로 적용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37조에서는 사용자가 임금 등 채무를 제때 지급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지연이자에 대해 정하고 있습니다. 민법상 채무인수는 다른 사람이 채무자의 채무를 자기의 채무로 인수하는 계약입니다. 이때 채무인수는 기존 채무자의 책임을 면제하는 '면책적 채무인수'와 기존 채무자와 함께 책임을 지는 '중첩적 채무인수'로 나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채무인수계약에서 면책적인지 중첩적인지가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며, 면책적 채무인수라고 주장하는 측이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이 판례에서는 D와 C이 인부들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을 피고 B 주식회사의 임금 지급 의무를 소멸시키는 면책적 채무인수가 아닌, 기존의 B 주식회사의 의무에 더해 D와 C도 임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중첩적 채무인수로 보아 원고 A의 청구를 인용한 것입니다.
건설 현장에서 임금 체불 문제가 발생하고 상위 업체가 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해당 약정이 하도급업체의 임금 지급 의무를 완전히 면제하는 것인지 또는 상위 업체가 추가적으로 임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것인지를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채무인수 계약에서 면책적 인수인지 중첩적 인수인지가 분명하지 않을 때는 일반적으로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해석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하도급업체가 자신의 임금 지급 의무가 면제되었다고 주장하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임금은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며, 임금 체불 시에는 지연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노무 제공 후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지연이자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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