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폐기물 재활용 공장을 운영하는 원고에게 서산시장이 악취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1차 조치명령 및 경고에 이어 2차로 영업정지 1개월과 조치명령 1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악취 측정 결과의 신뢰성과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악취 시료 채취 및 측정 절차가 적법했고 측정 결과가 신뢰할 수 있으며, 행정청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2017년 10월경부터 서산시에서 폐기물 재활용 공장을 운영해왔습니다. 2022년 2월부터 서산시 C 지역의 폐기물 재활용 업체들에서 발생하는 악취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피고는 2022년 2월 16일부터 3월 14일까지 원고 공장에 대해 여러 차례 시설 점검 및 악취 저감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민원이 계속되자 피고는 2022년 3월 15일 원고 공장에서 복합악취 시료를 채취하여 충청남도보건환경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그 결과, 악취방지법에서 정한 배출허용기준(500)을 초과하는 3,000의 악취가 검출되었습니다. 이에 피고는 2022년 4월 5일 원고에게 폐기물관리법 위반을 이유로 조치명령 1개월(악취배출허용기준 이내 조치) 및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1차 처분). 1차 처분 조치 기간이 만료된 후인 2022년 5월 19일, 피고는 다시 원고 공장에서 복합악취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 의뢰했고, 이번에도 배출허용기준(500)을 초과하는 2,080의 악취가 검출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는 2022년 6월 15일 원고에게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 위반을 근거로 영업정지 1개월(2022. 7. 1. ~ 2022. 7. 31.) 및 조치명령 1개월(2022. 7. 1. ~ 2022. 7. 31.) 처분(이 사건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해 악취 측정 결과의 신뢰성 부족과 행정청의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악취 측정 결과의 신뢰성 여부 다른 악취 발생원의 혼입 가능성, 개인적으로 의뢰한 측정 결과와의 차이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행정청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측정 기관 선택의 불리함, 처분으로 인한 막대한 손해 등을 이유로 평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 위반이 주장되었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법원은 이 사건 악취 시료 채취 및 측정 과정이 악취방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충청남도보건환경연구원의 측정 결과는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영업정지 및 조치명령 처분은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기준에 부합하며,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폐기물 재활용 공장의 악취 배출로 인한 행정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례로, 주로 폐기물관리법과 악취방지법이 적용되었습니다.
1.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 (폐기물 처리기준) 이 조항은 폐기물을 처리할 때 주변 환경오염 방지 등 환경보전상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원고 공장에서 배출된 악취가 허용 기준을 초과한 것은 이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어 행정 처분의 주요 근거가 되었습니다.
2. 폐기물관리법 제48조 (개선명령 등) 시장·군수·구청장은 폐기물처리업자가 환경오염을 발생시키거나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그 방지 시설을 개선하거나 폐기물의 처리 방법 등을 변경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서산시장은 이 조항에 따라 원고에게 악취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조치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3. 폐기물관리법 제60조 (허가취소 등) 폐기물처리업자가 제48조에 따른 개선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거나 다른 법령을 위반하여 환경오염을 발생시키는 경우,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1차 조치명령 이후에도 다시 기준치를 초과하는 악취를 배출하자, 피고는 이 조항에 근거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4.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8조 (악취배출허용기준의 측정방법 등) 이 규칙은 복합악취 시료 채취의 구체적인 방법과 위치를 규정하며, '공기희석관능법'을 적용하여 측정하도록 명시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 시료 채취가 지면으로부터 5m 이상의 악취배출구에서 이루어졌고, 공기희석관능법이 사용된 점을 들어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5.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 이 법률은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을 정하는 근거가 되며, 악취방지법 시행규칙은 복합악취 측정에 이 기준의 '공기희석관능법'을 적용하도록 합니다. 이는 측정 방법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6. 행정처분 재량권 판단 기준 법원은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위반행위의 내용,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 그리고 처분으로 인해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형량합니다. 부령 형식의 처분 기준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이지만, 그 기준이 헌법이나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함부로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의 처분이 관련 법령 및 처분 기준에 부합하고, 환경보전이라는 공익이 원고가 입는 불이익보다 작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폐기물 처리업체를 운영하며 악취 관련 민원이나 행정 처분을 받게 될 경우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악취 민원 발생 초기부터 적극적인 대처가 중요합니다. 초기 조치명령이나 경고를 받았을 때 실효성 있는 악취 저감 대책을 마련하고 이행하여 이후의 강화된 처분을 피해야 합니다. 악취 시료 채취 및 측정 절차를 숙지해야 합니다.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및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시료 채취 위치, 방법, 측정 기관, 측정 방법(공기희석관능법 등)을 이해하고, 자신의 사업장이 해당 기준을 준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국가기관의 측정 결과는 높은 공신력을 가집니다. 개인적으로 의뢰한 측정 결과와 국가기관의 측정 결과가 다르더라도, 국가기관의 측정 절차와 방법이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 그 결과는 상당한 신뢰성을 가집니다. 행정처분 기준은 명확하게 법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령의 처분 기준을 미리 확인하고, 위반 시 단계별로 어떤 처분이 내려지는지 인지해야 합니다.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악취 저감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단속 시점에만 임시방편적인 조치를 하기보다는, 악취 발생 원인을 근본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제거하거나 줄일 수 있는 장기적인 기술적·관리적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