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A는 건설업 관련 회사 이사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 B에게 고수익 투자를 제안했습니다. 당시 약 15억 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던 피고인 A는 피해자 B에게 약속한 이자는 물론 원금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지만, 매주 투자금의 5%를 이자로 주겠다는 거짓말로 2021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총 12회에 걸쳐 1억 1,14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1년 9월 하순경 세종시의 한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접근했습니다. 자신을 건설업 관련 회사인 C의 관계사인 D의 이사라고 소개하며, 자신을 통해 돈을 투자하면 일반 회원보다 높은 이율로 투자할 수 있고 매주 투자금의 5%를 이자로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만약 투자가 잘못되더라도 자신의 돈으로라도 주겠다며 피해자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A는 펀드 관련 업체의 이사가 아니었고, 당시 약 15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자신의 채무 변제나 생활비로 사용할 예정이었습니다. 즉, 약속한 이자와 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B는 2021년 9월 29일부터 2022년 3월 3일까지 총 12회에 걸쳐 피고인 A 명의의 E은행 계좌로 합계 1억 1,14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 A가 실제로 건설업 관련 회사의 이사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수익 투자를 약속하며 금전을 편취할 의도(기망행위 및 편취의사)가 있었는지, 그리고 피해자에게 약속된 이자와 원금을 상환할 능력이 없었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사기 범행에 대해 어떤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에게 합의 또는 피해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기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1억 원을 넘어 적지 않고,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이자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2,500여만 원을 지급했고, 재판 중 380만 원을 변제하려 노력했으며,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합의 및 피해 회복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는 주로 형법의 사기죄와 경합범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1.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기망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기망'이란 사실을 왜곡하거나 거짓말을 하여 상대방을 착각에 빠뜨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피고인 A는 자신이 건설업 관련 회사의 이사라고 거짓말하고, 매주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피해자 B로부터 투자금을 받았습니다. 당시 피고인 A는 거액의 채무를 지고 있어 원금이나 이자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므로, 이는 명백한 기망행위와 편취의사에 해당합니다. 피해자가 이 거짓말에 속아 돈을 송금한 것은 착오에 의한 재산상 처분행위이며, 피고인 A가 이로 인해 이득을 얻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2. 형법 제37조 (경합범) 경합범은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상상적 경합)나 여러 개의 행위가 각각 별개의 죄를 구성하는 경우(실체적 경합)를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A가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 B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하였으므로, 이는 여러 개의 사기 행위가 별개의 죄를 구성하는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7조는 경합범으로 여러 죄를 저질렀을 때 그 형벌을 어떻게 정할지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경우 각 죄에 정한 형벌을 합산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되,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분의 1을 가중하여 처벌하거나(형법 제38조), 경우에 따라 여러 죄를 하나의 형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여러 차례 사기 행위를 묶어 하나의 징역형으로 결정했습니다.
고수익 투자를 제안받았을 때는 반드시 신중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