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피고 주식회사 D가 가수금 포기각서를 무효로 판단받아 원고에게 돈을 지급해야 하는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자신이 투자한 회사(피고 회사)에 대해 가수금 반환을 청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에 돈을 입금하여 가수금 채권이 있었으나, 피고 회사의 추가 투자 유치를 위해 가수금 포기각서를 작성했습니다. 원고는 이 각서가 형식적이며 실제로는 가수금을 포기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피고 G(피고 회사의 대표이사)가 가수금 반환을 약속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 회사와 피고 G는 가수금 포기각서가 유효하다고 주장하며, 원고가 가수금 채권을 포기했다고 반박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가수금 포기각서가 실제 의사와 다르게 작성된 형식적 문서로, 피고 회사의 대표자도 이를 알고 있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가수금 포기 의사표시를 무효로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G 개인이 연대보증을 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피고 G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또한, 피고 회사는 원고의 가수금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 다른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를 상계함으로써 원고의 가수금 채권 중 일부가 소멸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피고 회사는 남은 가수금과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권혁재 변호사

CJ대한통운 ·
서울 종로구 종로5길 7 (청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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