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카 몰던 30대 대표, 도장 들고 야반도주하니 속수무책
부동산법 설명서 - 개발사업 편
김용우 변호사사기
피고인 B는 대포폰 개통 및 유심 판매를 통해 수익을 얻고자 D의 제안에 따라 외국인 여권 사진을 구매했습니다. 이후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외국인 G의 동의 없이 여권 사본을 이용하여 선불 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총 155회에 걸쳐 외국인 명의 유심을 개통한 뒤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는 2020년 5월경 D로부터 외국인 여권 사진으로 대포폰을 개통하여 판매하면 수익이 크다는 제안을 받고, 외국인 여권 사진을 매입하여 대포폰을 직접 개통하고 판매하기로 결심했습니다. 2020년 6월 15일경, B는 인력사무소 커뮤니티에서 알게 된 'F'로부터 외국인 여권 사진을 구매했습니다. 이후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피고인 A에게 '외국인 여권 사진을 보낼 테니 휴대전화를 개통해 달라'고 제안하며 유흥가나 사채업자들에게 개통한 유심칩을 판매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피고인 A는 이 제안에 응하여 피고인 B로부터 중국 국적 'G'의 여권 사본을 텔레그램으로 전달받았습니다. 2020년 7월 4일경, 피고인 A는 자신이 근무하는 대전 동구의 J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G의 동의 없이 G 명의의 선불 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여 서명까지 한 후, 이를 통신사에 팩스로 전송하여 G 명의 휴대전화를 개통했습니다. 개통된 유심칩은 1만원의 대가를 받고 퀵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B에게 전달되었고, 피고인 B는 이를 대포유심 유통업자인 O에게 10만원에 판매했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들은 2020년 6월 중순부터 2020년 8월 6일경까지 총 155회에 걸쳐 외국인 명의 유심을 임의로 개통하고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개통된 일부 유심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를 발생시켰습니다.
피고인들이 외국인 여권 사본을 이용하여 가입 명의자의 동의 없이 선불 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행위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와 같이 개통된 유심을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행위들이 조직적으로 공모하여 이루어졌는지도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하며 압수된 증 제7, 8, 9, 38호를 피고인 B으로부터 몰수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외국인 명의의 선불 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 및 행사하고 총 155회에 걸쳐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불법적으로 개통된 선불 유심이 보이스피싱, 사설 스포츠토토, 성매매 알선 등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 있고, 피고인들이 경제적 이득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점, 개통 유심의 수가 많고 이득도 적지 않은 점,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 요소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한 점, 개통된 유심이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것을 확정적으로 인식하고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범행 후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유심 해지 절차를 이행하고 통신사에 상당한 환수금을 지출하는 등 노력한 점,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는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타인의 신분증이나 여권 사본을 이용하여 통신 서비스에 가입하는 행위는 설령 명의자 본인이 동의했더라도 실제 사용자가 다른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특히 외국인 명의의 통신 서비스 개통은 불법 체류, 범죄 은닉 등 다양한 불법 행위에 악용될 소지가 매우 크므로 더욱 엄중하게 다루어집니다. 경제적 이득을 위해 불법적인 통신 개통에 가담할 경우, 단순 가담자라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범죄 조직과 연루될 경우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통된 대포폰이나 유심이 보이스피싱, 불법 도박 등 심각한 범죄에 사용될 경우 가담자 역시 해당 범죄의 방조범 등으로 처벌될 위험이 있으며 피해 금액에 대한 책임까지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점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통신 대리점 등 관련 업계 종사자들은 불법적인 개통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의심스러운 개통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