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A는 자신이 운영하는 안경원 가맹점의 물품대금 및 임대료가 연체되자, 부친 소유 상가 매각을 통해 모든 미납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 회사들로부터 약 3억 5천만 원 상당의 물품과 임대 서비스를 계속 제공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은 2016년부터 피해자 B와 가맹점 계약을 맺고 안경테 등을 공급받았으며, 2020년부터 피해자 D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건물을 가맹점으로 사용했습니다. 2020년 7월경, 피해 회사들은 피고인이 가맹점 수익금을 개인 계좌로 임의 이체하고 물품대금 및 임대료를 연체한 사실을 확인하고 계약 해지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2020년 8월 말까지 미지급 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이후에는 제때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며, 부친 소유의 상가를 매각하여 미납 대금을 해결할 수 있다고 거짓말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실제로는 대금 지급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가맹점주가 미지급 물품대금 및 임대료 연체로 인해 계약 해지 위기에 처하자,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허위 사실을 고지하여 계속해서 물품과 서비스를 공급받은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법원은 피고인이 2020년 7월경부터 2020년 12월경까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시가 합계 3억 5천만 원을 초과하는 안경테 등 물품과 건물 임대 서비스를 편취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물품대금과 임대료를 가장하여 개인 계좌로 돈을 이체하는 등 신뢰를 재차 배신한 점, 편취액이 다액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은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부친 소유 상가 매각을 통해 미납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피해 회사들을 속여, 안경테 등 물품과 건물 임대 서비스를 제공받아 편취하였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기망 행위, 착오,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 취득, 그리고 인과관계가 사기죄의 성립 요건입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경합범 가중)는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상상적 경합)나 여러 개의 죄가 동시에 판결될 때(실체적 경합) 형을 가중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 B로부터 물품을 편취하고, 피해자 D로부터 임대 서비스를 편취한 여러 사기 행위가 실체적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는 형을 정할 때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3억 5천만 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하여 죄질이 좋지 않음에도 자백하고 반성하며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사업 운영 중 물품대금이나 임대료 등 채무가 발생했을 때,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사실을 말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 이행 약속 시 실제 변제 능력과 계획이 중요하며 단순히 시간을 벌기 위한 거짓 약속은 법적 책임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계좌의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는 행위는 채무 불이행을 넘어 사기죄의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계약 관계에서 연체가 발생했을 때 상대방의 고지 내용을 면밀히 확인하고 정확한 상황을 전달하여 불필요한 오해나 법적 분쟁을 예방해야 합니다. 특히 가맹 사업의 경우 본사와의 계약 조건을 철저히 준수하고 재정적 어려움 발생 시 투명하게 소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