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부동산
이 사건은 피고가 원고 소유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것에 대한 소송입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자신들의 토지 위에 주택을 소유하고 점유하고 있다며, 주택을 철거하고 토지를 반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토지를 무단 점유한 기간 동안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할 것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망 E가 피고와 피고의 시아버지에게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고 주장하며, 원고들의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 E와 피고 사이에 사용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주택을 철거하고 토지를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무단 점유 기간 동안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 A와 B에게 각각 부당이득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