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교통사고/도주 ·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씨는 2020년 2월 1일 대전에서 택시에 탑승하여 운전 중인 피해자 B씨를 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만취 상태여서 기억이 나지 않으며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과 녹음파일 등 증거를 토대로 A씨의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3,000,000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0년 2월 1일 새벽 대전의 한 도로에서 피해자 B씨가 운행하는 영업용 택시에 승차했습니다. 피고인은 운전 중이던 피해자의 팔짱을 끼었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뺨을 수회 때리고 오른쪽 뺨을 깨물어 폭행했습니다. 이후 택시 요금 문제로 택시에서 내렸다가 다시 탑승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벅지와 성기를 만져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피해자는 이 모든 과정을 녹음하고 피고인을 태운 채 경찰서로 가 피해 신고를 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A씨가 운전 중인 피해자 B씨를 폭행하고 강제 추행했는지 여부와, 만취 상태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행위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및 형법상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법률 적용에 대한 판단도 중요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3,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으며, 벌금 상당액에 대한 가납도 명했습니다.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었으나,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면제되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 B씨의 수사기관 진술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범행 직후 피고인과의 대화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 피해자의 택시 및 폭행 부위 사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이를 통해 피고인이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깨문 후 허벅지와 성기를 만져 강제 추행했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비록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였으나, 녹음된 대화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술에 취해 무의식적으로 대답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유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