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상해 · 음주/무면허 · 강도/살인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하고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협박하여 금전을 강취한 사건에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행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판결. 피고인의 상습적인 음주운전 전력과 범행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형을 선고한 사안.
피고인은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와의 이별 후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하여 감금하고, 커터칼로 위협하며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좌측 4수지 골절 및 안면부 부종 등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후 피해자를 협박하여 2,000만 원을 송금받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후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과 협박으로 인해 심각한 공포와 불안을 느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고, 음주측정 거부가 도로교통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임을 고려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강취한 금액을 반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수현 변호사
변호사이수현법률사무소 ·
충북 청주시 서원구 원흥로 90
충북 청주시 서원구 원흥로 90
전체 사건 399
협박/감금 28
상해 58
음주/무면허 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