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게 유사 성행위를 하여 처벌받은 남성, 항소심에서 감형받고 집행유예 처분

피고인 A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저질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유사성행위)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선처를 부탁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하였으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면제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아동·청소년에게 유사성행위를 저질러 처벌받은 남성으로, 원심의 형량이 무겁다고 항소한 당사자입니다.
• 피해자: 피고인 A로부터 유사성행위를 당한 아동·청소년입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검사 (임헌준, 남상관): 피고인 A를 기소하고 공판을 진행한 국가 대리인입니다.
• 변호인 (법무법인 유안 유달준): 피고인 A를 변호하고 항소심에서 감형을 이끌어낸 법률 대리인입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물리적인 힘(유형력)을 행사하여 유사성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향후 올바른 성적 가치관과 자아를 형성하는 데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핵심 쟁점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4년의 형량이 피고인에게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 여부, 즉 양형의 적정성 판단이 이 사건 항소심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 이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합니다.
•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합니다.
•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합니다.
•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합니다.
•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가 받아들여져 원심의 징역 4년 형이 파기되었고, 감형된 징역 2년 6개월에 대한 4년간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또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되었으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7조 제2항 제1호: 이 법률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엄히 처벌하는 목적을 가집니다. 특히 제7조 제2항 제1호는 아동·청소년에게 유사성행위를 한 경우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피고인에게 적용된 주요 법조입니다.
2. 형법 제53조(작량감경) 및 제55조 제1항 제3호(법률상 감경)​: 법원이 피고인의 범행 후 정황이나 반성 태도, 피해 회복 노력 등 여러 유리한 정상(사정)을 참작하여 형량을 줄여줄 수 있는 근거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반성, 초범, 피해자와의 합의 등이 고려되어 원심의 형량이 과도하다고 판단되어 감경되었습니다.
3.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의 요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피고인에게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감경된 징역 2년 6개월에 대해 4년간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4. 아청법 제21조 제2항 본문(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성범죄 유죄 판결 시 재범 방지 및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해 일정한 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치료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5. 아청법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는 것이 원칙이나,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낮고 공개로 인한 불이익이 더 클 때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이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전과 없음, 재범 위험성 낮음, 공개로 인한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면제되었습니다.
6. 아청법 부칙(2023. 4. 11.) 제3조, 아청법 제56조 제1항 본문 및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에는 성범죄 전력이 있는 자의 취업을 제한하여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합니다. 피고인에게는 3년간 이들 기관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참고 사항

1.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게 평가되며,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줄 수 있어 엄중한 처벌이 따릅니다.
2.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 처음 범죄를 저지른 초범인 경우, 그리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처벌보다는 선처를 바라는 경우에는 양형(형량 결정)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3. 집행유예는 죄는 인정되지만 당장 형을 집행하지 않고 유예 기간 동안 재범하지 않으면 형의 선고 효력을 잃게 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유예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유예가 취소되고 원래의 형이 집행될 수 있으므로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4.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신상정보 등록, 그리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 복지 시설 등 특정 기관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5.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재범 방지를 위해 원칙적으로 부과되지만,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낮거나 공개로 인해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6.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이나 장애인 복지 시설에 대한 취업제한은 아동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일정 기간 동안 해당 시설에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