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등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사는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음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2,000만 원을 제의하는 등 노력했고, 제작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다른 사람에게 전송되거나 인터넷에 유포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등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등 혐의로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등의 형량이 과연 너무 가벼워 부당한지 여부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었고,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 2,000만 원을 실제로 지급하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추가된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이 소년이었으며 범행이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그쳤고 교화할 만한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사의 항소가 기각됨에 따라 피고인 A에게 선고된 원심의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등의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서 중요하게 적용되거나 언급된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항소가 이유 없다고 판단할 경우 항소를 기각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검사가 제기한 양형부당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양형의 합리적인 범위 존중 원칙): 이 판결에서 제시된 법리는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중대한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 판단이 법관의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이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원칙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실제로 지급하는 등 원심 판결 이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이 추가되었고, 범행 당시 피고인이 소년이었으며, 범행 기간이 짧았고, 교화할 만한 유대관계도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이 사건 피고인에게 적용된 주요 죄명들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는 법률입니다. 이들 법률은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처벌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 판결에서는 직접적인 법조항의 해석보다는 양형 판단에 중점을 두었으나, 이 법률들이 해당 범죄의 심각성을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매우 중한 범죄로 간주되어 법원도 그 죄질을 엄중하게 판단합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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