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중학교 교사가 학생을 성추행하고 유사강간한 사건에서, 피고인은 원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되어 감형된 판결. 피고인은 당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선처를 구한 점이 고려되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은 징역형을 선고받고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 명령을 받았다.

이 사건은 중학교 수학 교사인 피고인이 학생인 피해자를 교실 내에서 여러 차례 추행하고, 피해자의 구강 내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는 유사강간을 저지른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스승으로서 제자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자를 성적으로 유린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가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내 성폭력범죄를 예방하고 신고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를 탓하는 진술을 하며 범행을 부인했으나, 항소심에서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당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량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5년 3개월에서 25년 사이의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지정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수행 변호사

오용섭 변호사

변호사 오용섭 법률사무소 ·
대전 서구 문예로 69 (둔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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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감금 1

성폭행/강제추행 1

미성년 대상 성범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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