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기타 가사
원고 A는 배우자 E와 2010년 혼인하여 두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2022년 7월경 배우자 E가 자녀 중 한 명을 데리고 가출한 뒤 이혼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 과정에서 배우자 E와 피고 C가 2022년 7월 1일부터 거의 매일 수차례 통화하고, 금전거래를 하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왔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두 사람은 원고 A와 배우자 E의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중에도 함께 모텔에 숙박하는 등 부정행위를 계속했습니다. 피고 C는 원고 A와 배우자 E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되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 C의 부정행위로 인해 원고 A 부부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판단하고, 피고 C에게 원고 A에게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와 배우자 E는 2010년 혼인하여 두 명의 미성년 자녀를 두고 2022년 5월경에는 제주도 여행을 상의하는 등 평범한 가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2년 7월 5일 배우자 E가 자녀 중 한 명만 데리고 갑작스럽게 가출하였고, 가출 직후인 7월 7일 원고 A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 A는 배우자 E와 피고 C가 2022년 7월 1일부터 거의 매일 수차례 통화하고, 금전거래(생활비, 카드 등으로 적요를 표시하여 상대방을 숨김)를 지속해온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원고 A와 배우자 E의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중에도 함께 모텔에 숙박하는 등 부정행위를 이어갔습니다. 이에 원고 A는 배우자 E와의 혼인관계가 피고 C의 부정행위로 인해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피고 C를 상대로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상간자)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원고 A와 배우자 E의 혼인관계가 피고 C의 부정행위로 인해 파탄되었는지 여부와 피고 C가 원고 A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의 액수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C와 원고 A의 배우자 E 사이에 2022년 7월부터 빈번한 통화 및 금전거래가 있었고, 이혼 소송 중에도 함께 숙박하는 등 친밀한 교류와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부정행위가 원고 A 부부의 혼인관계 파탄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보아, 피고 C는 원고 A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C에게 위자료 1,5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배우자 있는 자와 부정한 행위를 한 상간자는 부부 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므로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그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C가 원고 A의 배우자 E와 부정행위를 저질러 원고 A 부부의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을 제공하였으므로,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피고 C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입게 되는 정신적 고통은 이 조항에 따라 위자료로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 C의 부정행위로 인해 원고 A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을 인정하고, 그에 대한 위자료를 피고 C가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 이율) 금전 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지연손해금률에 대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소송이 제기된 시점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사법정 이율인 연 5%를 적용하고, 판결 선고 다음 날부터 채무를 전부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도 피고 C가 지급해야 할 위자료에 대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적용되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의심될 경우, 통화 내역, 메시지 기록, 금융 거래 내역, 숙박 기록 등 구체적인 증거를 신속하게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신사나 금융기관의 자료 보관 기간이 제한적일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상대방이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된 상태였다'고 주장하더라도, 부부가 갈등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했거나 함께 가족 여행을 계획하는 등의 사실이 있다면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혼인 기간, 부정행위가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미성년 자녀의 유무, 부정행위의 정도와 기간, 상간자의 태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증거를 수집할 때는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무단 침입이나 불법적인 녹음, 도청 등은 오히려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