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신당해 부동산 뺏기게 생겼는데, 벌금까지 내라고요.
부동산법 설명서 - 청약, 거래 편
김용우 변호사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1심과 2심에서 일부 무죄, 일부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검사와 피고인 모두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검사 측은 원심의 무죄 판단에 대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이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 '공표' 법리를 오해했다고 주장했으며, 피고인 측은 유죄 판단에 대해 같은 법률의 '당선될 목적', '허위의 사실', '허위성의 인식', '공표'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아, 검사와 피고인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는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부분을 유죄로 돌리거나, 유죄로 판단한 부분을 무죄로 돌리지 않고 그대로 유지한다는 의미입니다.
검사와 피고인 쌍방의 상고가 모두 기각됨으로써,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원심의 일부 유죄, 일부 무죄 판결이 최종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이 공직선거법의 일부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특히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 방송, 신문, 통신, 잡지, 벽보, 그 밖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는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이러한 허위사실 공표죄의 구성요건인 '당선될 목적', '허위의 사실', '허위성의 인식', '공표' 등에 대한 법리 해석과 사실관계 적용이 주된 쟁점이 되었으며, 대법원은 원심이 이러한 법리들을 올바르게 적용하여 판단했다고 보았습니다.
선거와 관련된 상황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알리는 행위는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여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정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 그리고 그 사실을 알리는 사람이 그것이 허위임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등이 모두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선거와 관련된 발언이나 정보 전달 시에는 반드시 사실에 근거해야 하며, 조금이라도 불확실한 내용은 신중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공표'의 의미는 매우 광범위하여 구두, 온라인 게시물 등 다양한 형태의 정보 전달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모든 방식의 표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