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 여러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원심은 범죄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건.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법리를 오해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하였으며, 원심판결 주문의 명백한 잘못을 경정하여 판결한 사안.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