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이 미성년자 관련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에서 상고 이유가 적법하지 않아 상고가 기각된 판결
이 사건에서 원심은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고,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법리와 증거에 비추어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의 증거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도 법원의 재량에 따른 것으로 위법하지 않으며, 소송절차에서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이 무겁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대해서도 상고가 제기된 것으로 보았으나, 불복이유가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상고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조진희 변호사
법률사무소라운 ·
서울 강남구 논현로 558
서울 강남구 논현로 558
전체 사건 9
협박/감금 1
성폭행/강제추행 5
미성년 대상 성범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