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검사가 공무상비밀누설죄에 대해 상고했으나 구체적인 불복 이유가 없어 기각된 사건

이 사건은 원심에서 공무상비밀누설죄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일부를 무죄로 판단한 것입니다. 원심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였으며, 이는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해 상고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불복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재헌 변호사

법무법인 베테랑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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