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대법원은 산업재해와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피고 K가 제기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로써 원심 법원의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산업재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하여, 피고 K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제기한 상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즉 상고 이유가 법률적으로 타당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주요 쟁점입니다.
대법원은 피고 K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와 관련된 모든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는 원심 법원의 판결이 정당함을 인정한 결과입니다.
대법원은 피고 K의 상고 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더 이상 심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였고,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여 최종적으로 원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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