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검사의 공정거래법 위반 주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대법원이 유지한 사건
이 사건은 검사가 피고인들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상고한 내용입니다. 원심은 공캔 제조용 알루미늄 코일 거래 지원과 관련된 공정거래법 위반 부분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사는 원심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법리와 기록에 따라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은 원심의 양형판단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피고인들에게 선고된 형이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아니므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서윤정 변호사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
서울 서초구 법원로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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