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피고가 회생절차 중인 상황에서 원고들이 골프회원권 입회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일부 청구를 각하하고 일부는 환송한 판결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BQ 골프회원권에 대한 입회금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1심에서는 일부 원고들이 승소했으나, 원고 V와 N은 패소했습니다. 이후 피고는 회생절차를 시작했고, 원고들은 회생절차에서 입회금 원금을 신고했으나 피고의 관리인은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소송을 통해 회생채권 확정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원심은 일부 원고들의 지연손해금 청구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회생절차 이후 지연손해금 청구가 회생채권으로 신고되지 않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실권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 AA의 입회금 납부 여부에 대한 심리가 부족했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을 원심으로 환송했습니다. 원고 N의 상고는 기각되었으며, 피고의 나머지 상고도 기각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일부 원고들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각하되고, 원고 AA의 입회금 관련 사건은 원심으로 환송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최창용 변호사
법률사무소 좋은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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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선 변호사
법률사무소 좋은 ·
전북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25
전북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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