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근로자 A가 자신의 전직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노동위원회의 구제 재심 판정을 받았고 이에 대해 B조합이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B조합의 상고가 기각되어 근로자 A에게 유리한 재심 판정이 유지된 사례입니다.
근로자 A는 자신의 전직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졌다고 보아 부당 전직 구제 신청을 했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여 A에게 유리한 재심 판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불복한 B조합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부당하다고 판단된 전직 처분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 재심 판정이 정당한지 여부
대법원은 B조합의 상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B조합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근로자 A의 전직 처분이 부당하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이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A에게 유리한 판결이 유지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이 조항은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합니다. 즉, 상고 이유가 법령 해석의 통일이나 재판의 전반적인 정의 실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만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명백히 이유 없을 때 대법원은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B조합의 상고 주장이 이러한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미 원심에서 충분히 검토된 내용이므로 다시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본 것입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4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절차를 규정합니다.
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 해고, 부당 전직 등 구제 판정을 받았다면 상대방이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하급심과 대법원에서 그 판정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법원의 상고 기각 결정은 하급심 판결의 내용이 법리적으로 타당하며 더 이상 다툴 여지가 없다고 판단될 때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해당 사안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확고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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