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와 B 주식회사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상고를 모두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심에서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인정한 것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죄의 '영리의 목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정당하며 논리나 경험의 법칙에 어긋나거나 '영리의 목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아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죄: 이 법률은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이러한 행위에 '영리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영리의 목적'은 단순히 이익을 얻으려는 의도를 넘어 불법적인 방법으로 재산상 이득을 취하려는 목적을 의미하며 이러한 목적이 인정되면 더욱 엄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조세범처벌법 위반: 조세범처벌법은 세금과 관련된 다양한 위법행위를 처벌하는 법률입니다. 주로 세금을 포탈하거나 탈루하는 행위 세금계산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수취하는 행위 등이 포함됩니다. 법인인 B 주식회사는 이 법률 위반으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