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A 씨가 회사 주식회사 D를 상대로 밀린 임금을 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1심과 2심에서 A 씨가 승소하자 주식회사 D는 대법원에 다시 판단해달라고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주식회사 D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D가 원심(하급 법원)의 패소 판결에 대해 상고를 제기했으나, 대법원이 이를 다시 심리할 만한 법적 근거가 충분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주식회사 D가 제기한 상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상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고에 들어간 비용은 주식회사 D가 부담하게 됩니다.
주식회사 D가 A 씨에게 밀린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기존 판결이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